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단식에 쓴소리 " 선례가 되어선 안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출석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과 병원 후송을 두고 한 마디를 했다.

최근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조사에 몇 번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돌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도 " 대체 왜 단식 투쟁을 하는지 의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대표의 단식 투장은 명분이 없었다.

당연히 그의 단식 투쟁을 두고 일각에서 의혹이 일어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이다.

혹자들은 " 누가 굳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단식 투쟁을 하나. "라고 말하지만 원래 단식 투쟁의 의미는 ' 죽을 각오로 맞서 뜻을 관철시키겠다. '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조선 시대에서도 임금 또는 세자, 그리고 황후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을 실행한 바가 있지 않나.

그래도 한 나라의 거대정당 대표인데 설마 아사(굻어죽음)할 떄까지 지켜보진 않을테니 말이다.

그만큼 단식 투쟁은 활로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 있는 카드이며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단식, 자해했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된다. " 일침

 

단식 도중 병원 후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을 실행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 또 무언가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 같다. "는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또 무언가 상황이 불리해지니 시간끌기를 해야겠는데 이제는 마땅한 명분도 없으니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자꾸 타이밍상 오해를 부를만한 행보를 하는지 의문이다. 한동훈 장관 역시 이 같은 일을 두고 " 선례가 남아서는 안된다. "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공명정대, 상식을 외치는 더민주에서 그것도 당을 대표한다는 분께서 자꾸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되풀이한다는 건 정당하고 공정하며 상식인지 되묻고 싶다.

이러니 더민주를 내로남불, 언행불일치의 아이콘이라 부르는 것이다.

 

 

 

의문 제시에 더민주, 박지원 전 국정원장 " 인간미 실종, 인면수심 " 비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 대표 역시 " 국회의원에게 부여 된 특권을 내려놓겠다. "라고 스스로 선언했었다.

그러면서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 즉, 국민 앞에서 당당한 척 쇼를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구속 영장 청구나 체포 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의 병원 후송을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인간미가 실종됐다고 비판했고 더민주는 인면수심이라 비난했다.

정말 속된 말로 단체로 미친 것 같다.

 

이게 국정원장을 지냈다는 사람과 공정, 상식을 주장하는 정당에서 할 소리일까.

그렇다면 왜 국민들은 범죄 용의자 조사에 있어 그렇데 하는지도 의문이다. 인간미는 정치인에게만 부여되는 특권, 특혜인것인지 말이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며 교도소에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라 설명해야 하나.

내가 볼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더민주가 박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런 집단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정치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불순하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선례가 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행동제약 명령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

 

 

|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가 체계를 농락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그리고 한 나라의 거대 정당 대표이자 정치인이라지만 국가 시스템을 이토록 가지고 노는 행위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그토록 나라의 주인이라 부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떠받드는 국민들도 경찰 출석 명령이나 법원의 소환명령에 따르는데 말이다. 이는 결국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수사를 하는 것이 부당 수사이고 탄압이라 외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저 " 억울하다. 나는 당당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해명이고 정당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례를 지금 야당 대표가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모두의 걱정처럼 용의자들이 " 억울하다. "라고 외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라 응수할까 궁금하다.

" 왜 억울하다는 사람을 붙잡고 조사를 하나. "라고 해야 앞뒤가 맞을텐데 말이다.

 

앞으로는 사법부에서 이러한 자해를 할 수 없도록 행동제약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를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의심될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무조건 엄히 처벌하는 법안이 말이다. 동정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