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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 총선 패배하면 책임지고 사퇴 ", 더민주를 이기려면..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총선 패배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가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입장을 내보였다.

김대표는 "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며 초강수 의지를 내보였지만 사실 지금 상태로는 더민주를 이기기에 역부족이다.

이는 제1여당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전통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가 크다.

국민의 힘의 전신은 ' 새나라당 ', ' 한나라당 '이다. 이미 이전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인식 된 이미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지만 그나마 20대 대선을 거치면서 조금 나아진 정도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무능한 19대 정권을 찬양하는 강성 지지기반이 확실히 존재한다. 거기에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 기반 역시 과열적인 면이 있다.

이대로는, 그리고 지금의 생각으로는 더민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빠를 줄 알았던 이재명 혐의 입증은 실패, 그렇다면 남은 것은.

 

20대 행정부로 넘어와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

국민의 힘은 이미 기존에 의혹이 짙었던 이재명 더민주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줄 알았을 것이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있어 유죄판결이 날 경우 더민주와 그 지지 기반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여당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빠른 수였을 것이다.

 

더민주는 20대 행정부의 트집을 잡으면 쉽게 의혹과 정권 탈환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초반 정권에 협력하기 보다는 이른 바 '일국이체제'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이었기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면 정권 재탈환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을 것이다.

 

서로 필승패라고 여겼던 카드들을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남은 건 오직 2024년 22대 총선 뿐이다. 여당으로서는 총선에서 이긴다면 정부와 국회가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20대 행정부로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은 선동, 오직 그 뿐이다.

 

 

더민주로서는 선동 전략을 버릴 수 없다. 이미 더민주 내부에서도 많은 자성론이 나왔던 것처럼 어지러운 시국을 제대로 개선할 프로그램(해결안)은 없지만 훈수(트집)을 통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토론전에서도 나왔듯 던지고 보는 아니면 말고식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더민주를 총선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

이미 더민주는 19대 행정부 시절,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음에도 나라 운영에 실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들이 이제와 무엇을 잘한다는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현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공략해야 한다.

민생 안정이나 국력 회복보다는 정권 탈환에 초점이 맞혀진 더민주의 선거 계획을 입증한다면 더민주는 무너지는 것은 물론 향후 21대 대선까지도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의 헛점을 공략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 남 탓, 지난 정권을 흠집내려는 게 아닌 결과만을 논하는.

 

많은 분들은 19대 행정부와 더민주의 무능을 꼬집는 주장에 " 정권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난 정권을 탓하는가. "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성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건국 이래 최고의 나라 빚, 틀어막았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부작용 여파, 제1야당의 비협조 전략으로 20대 행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볼 수 없는 처지이다.

 

그나마 일선 부처의 장관들을 활용해 새어나가는 세금낭비를 체크하고 이를 틀어막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의해 움직이는 소위 군주제 국가가 아니다. 엄연히 국회를 통해 이뤄지는 행정, 국정 운용적 비중이 더 크다. 모든 환경을 다 갖춘 19대의 국정 운영 결과를 논하는 건 탓이 아니라 실패한 정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환경이 다른 현재, 그리고 진행중인 행정부를 거론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지난 정권에 대한 결과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다.

 

투표만 하는 것이 선진국민, 정치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국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표를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저 당적에 따라 무의미하게 주는 몰표식 투표가 무슨 민주주의 투표이고 올바른 투표라고 떠드는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