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R&D 연구지원 확대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

윤석열 정부가 R&D국가 연구 과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 국가 돈을 못 먹는 게 바보 "라는 말이 있다.

그 동안 국고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실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거나 기대 이하의 성과가 나와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심지어 논문의 경우에는 지원비만 수령하고 짜집기식으로 제출하거나 제대로 된 인증 기관에 게재하는 게 아닌 돈만 내면 게재해주는 해외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폐단이 많았다.

또한 성공, 실패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경우의 수나 연구 도중 발견 된 새로운 변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지원 제도에 머문다는 평가가 많았다.

 

19대 행정부 때는 지원금액을 늘렸음에도 성과는 미미했다.

소위 인력과 정보에서 취약한 영세 기업들은 틀에 박힌 지원제도와 정책에 힘들어했고 상대적으로 기존 기술을 약간 변형해 별 다른 노력없이 지원금을 타 영위하는 기업들에겐 관대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 성과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R&D는 의미가 없다. " 라며 지원금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더민주와 여러 계층의 반발이 거셌던 게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도전가치가 있는 연구과제라면 예산 및 심사절차 간소화 

 

윤석열 정부는 R&D 연구과제 지원에 있어 ' 도전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라면 과감히 밀어주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없애고 설령 과제 결과가 실패로 나온다고 해도 책임이나 지원 패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제대로 된 기술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사실 이는 오래 전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해 온 기업들이 제안했던 요구 사항이었다.

 

 

 

정부는 예산안을 확대하고 연구과제에 따라 필요 가치가 높을 경우 성패여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지원 사업은 "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 "는 취지에 따라 지원금을 턱없이 부족해도 그 조건과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 연구노트, 중간보고 등 추후 결과 보고 준비만 해도 부족할 판, 언제 연구개발을 하라는 것이냐. "라며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도 코로나 기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거리두기 제한으로 협력 기관과 소통, 미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심사 기관은 그 어떤 요청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

국가 방역 체계에 따라 외부 이동, 미팅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심사기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니 대부분 국가과제를 해 본 기업들은 " 턱없는 비용 받고 그 고생을 하느니 안하고 만다. "는 입장이 강했다.

또한 지원금으로는 샘플, 시제품 만들기도 벅찬 판국인데 대부분 사업화를 못할 경우에는 좋지 않은 판정 등급을 내리는 점도 문제였다. 시제품 만들기도 벅찬 금액으로 많은 성과를 바란다는 뜻이다.

 

 

 

 

공돈 취급받던 R&D 연구지원에 새 바람이 불 것 같다.

 

 

 

비난을 받더라도 바꿀 건 바꾼다? 20대 행정부의 실효 정책 지지한다

 

포퓰리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하던 19대 행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비록 욕을 먹더라도 바꿔야 할 부분은 바꾼다는 20대 행정부이다. 그저 국로로 표심을 얻어오던 문재인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본다.

나는 이게 나라고 정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