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원들 독도 방문은 국제법 위반? 무슨 근거인가.

동해바다 외로운 섬 <독도>

 

 

참 끈질기다. 수 십년째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처음엔 우리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웃어넘겼지만 국제 사회에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홍보하고 나서는 통에 더 이상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일본은 이번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을 전해왔다. 한국이 자주 국제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다케시마. 독도를 일본 지명식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다케시마라는 섬은 일본 영토겠구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자. 먼저 실효지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논할 필요가 없다.

<실효지배>란 - 어느 특정 지역, 영토에 대해 점령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국제법상 이는 약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100년 동안 그 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면 해당국의 영토로 인정해주자는 일종의 약속이다.

우리는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기에 실효지배를 우리 땅이라는 이유 중 하나로 삼는 것이 웃긴 일이다. 더불어 간도나 여러 영토권 문제에 있어서도 불리한 발언이니 아예 삼가는 게 좋다. ( 다만 간도는 조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큰 상관은 없음 )

 

 

지리적으로 한국에 더 가까이 있다.

 

 

1. 지리적 위치

 

국제법상 영토의 경계를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 영토에 가깝게 있는가?"이다. 우리 나라의 최동단 영토는 울릉도이고 그 울릉도와 독도는 불과 90km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 157km가 넘는다.

그냥 지리적 위치로만 봐도 한국 영토이다. 갑자기 지각 변동을 통해 위치가 변경 된 것도 아니고 애초 삼국 시대 때부터 이러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왜 자꾸 우기는 것일까?

 

 

일본 실학자 '임자평'이 쓴 삼국접양지도

 

 

2. 역사적 고서,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도 알고 있다.

 

일단 많은 옛 고서, 자료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해왔었고 이는 일본 학자들도 잘 알고 있다.

1785년 일본의 실학자 '임자평'이 쓴 '삼국도현도설'의 일부인 삼국접양지도에도 보면 독도는 일본이 아닌 조선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현재 일본 내 있는 그들의 고서,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고지도 중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 된 것도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국가 또는 상인, 선교사가 만들거나 일본이 제작해 준 지도일 뿐이다.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을 노리는 일본

 

 

위의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알고도 남음이다.

그러면 독도를 왜 일본은 노리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독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 때문이다.

독도를 갖게 되면 일단 일본의 영향권이 넓어진다.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군사적으로도 유리해진다.

또한 독도 밑 해저에 매장 된 여러 천연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다. 이는 미래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원이다.

독도 아래에는 이 에너지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데 이것의 존재를 먼저 알아차린 것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그 후부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해 온 것이다.

 

매장량은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가치로는 250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 연구와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자원까지 고려한다면 독도는 그냥 바위섬이 아니라 중요한 자원 저장고라 봐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느 자료나 주장의 근거를 보아도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