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선고..조만간 수감된다.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조만간 수감이 될 듯 하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논란이 패러디 될 정도로 비리와 부패로 화제를 모았던 전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가 돼 일단 자유의 몸이 되었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 법의 심판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벌금'은 일종의 형사 처벌이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이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통해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과되는 처벌이라 보면 된다. 추징금은 "범법 행위로 얻게 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렵게 된 경우 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낼 돈이 없다고 하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쉬운 예로 전두환의 추징금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과 총 200억에 달하는 거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통령 재임 당시의 이명박 모습

 

 

| 나라 경제 좀 살려달라고 선출했더니 비리만 저지른 대통령

 

그렇다면 이명박은 과연 누구일까. 다들 잘 알다시피 이명박은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그의 직업은 기업인으로 재벌 총수는 아니였지만 현대건설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다. 1965년 현대건설에 사원으로 입사, 3년만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1년 뒤 부장으로 진급했다.

또한 2년 뒤 이사로, 2년 뒤엔 전무로, 그리고 1년 후엔 사장에 오르면서 기업인으로의 면모를 자랑했다.

아무리 경제 호황기의 시대라 해도 그의 초스피드적인 진급과 성과는 당대에 화자가 될만 했고 또 대단한 업적이라 부를 만 했다. 물론 최종적으로 현대건설 회장직을 맡기도 했었다.

 

기업인으로써는 오를 수 있는만큼 올랐기 때문일까. 그는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 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02년~2006년까지 서울 32대 시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장이라면 차기 대권주자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의 대권 도전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퇴임 후 이명박은 "경제를 되살려 줄 대통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기업을 잘 이끈 명장답게 국가 운영도 잘 좀 해달라는 성원이었다.

 

17대 다통령 후보자들은 꽤나 쟁쟁했지만 이명박의 당선은 사실 확정된 것과 다름없을 정도였다.

이명박을 비롯 정동영, 이인제, 이회창, 허경영 등 10명이 뛰어든 대선은 이명박이 48.7%라는 투표율을 기록,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분석력, 추진과 결단력이 입증 된 그라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다시 한번 1980년대처럼 활활 타오르게 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었다.

 

하지만 그는 당선 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석연찮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뭐야...진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해외 실패 사례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 국토종합개발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강제 진행했다.

총 사업 비용만 22조원이 투입 된 엄청난 공사였는데 사실 성패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만 날린 비리 공사"라며 4대강은 부패와 비리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공사가 됐다.

 

이명박이 물러나고 여권 신장과 함께 정치계의 대모였던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에 올랐을 때만 해도 국민들은 "혹시나"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 역시 비선실세를 통해 나라를 말아먹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탄핵되면서 17대와 18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 될 것이다.

또한 두 대통령이 나란히 교도소에서 생을 마쳐야 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중 깨끗한 대통령은 단 1명도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

 

 

| 현재 나이 80세. 과연 그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까?

 

일반 국민과는 달리 대통령이라면 잘못에 있어서도 더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국민의 일꾼이라 하면서도 막대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

1941년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80세이다. 따라서 그가 17년형의 징역을 교도소에서 보낸다는 건 사실상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국내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현재로 사실 고령에 속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는 교도소보다는 병원에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아마 징역 17년형도 국민들에게 "우리 법이 이렇게 단호하다."라는 걸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분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말이다. 

 

참 우리 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2대 윤보선, 10대 최규하를 빼놓고는 제대로 나라를 위해 일한 대통령이 없다.

초대 이승만이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왕권을 무너뜨리고 임정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온갖 비리와 만행을 저질렀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건 긍정적인 평가이나 일본군 출신에 독재로 악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그나마 좀 잘했다라고 평가됐던 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가족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옛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올라 권력으 갖게 되면 본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정치나 국정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퇴임 후에는 온갖 잘못이 드러나면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맞이했다. 이건 투표를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사실 그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표보다는 정치인,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마음가짐이 먼저 올바르게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쯤 우리 나라도 진정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를 대통령이 나올지...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라고 본다. 그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잘한 건 맞지만 대통령의 역할이 단지 그것 하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는 국민 분열의 원천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정당이나 무엇에 있어 중립이어야 함에도 그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좋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