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주택공급 공약, 실질적 부동산 대책 안된다.

강남구 청담동의 재건축 단지 홍실 아파트 2021년 4월의 모습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 사과드린다."며 "무한 책임을 질 것"이라 약속을 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라인에서 탈피해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이상 더 이상 전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던 이재명 후보였지만 최근 연달아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전 정권과 선 긋기, 당선을 위한 초고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확실히 선거를 아는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가장 큰 원인은 "시기와 무차별적 개입이 원인"

 

19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건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다. 굳이 무엇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일일히 나열하지 않아도 '실패'라는 걸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독실한 대깨님들 외엔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임대차법도 그렇고 대출 규제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누차 블로그를 통해 언급했지만 서민에게 있어 부동산은 절대적인 자산 중 하나였다.

 

주식으로 대박치기도 어렵고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도박은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그나마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합법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다.

어렵게 마련한 집이 가격이 뛰면 자녀들 학비 보태고 결혼 시키는데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잡아보겠다고 대출 규제하고 세금을 증세하더니 이런 저런 강제 조치를 취해버렸다.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말이다. 있던 세금도 감면해주는 것이 돌림병, 전염병 시기인데 오히려 무능한 정권은 이를 반대로 해버린 것이다.

 

물론 일부 옹호하는 주장도 있었다. 자식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데 움직이지 않을 기성세대가 있을까.

하지만 그 이중적인 면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앞뒤 분간 못하는 판단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 것이고 결국 이도 저도 아닌 무능함만 선보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잘못 읽었다고 본다. @MBC

 

 

또 하나의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라는 점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원인은 단순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다. 다들 자기 편의에 맞게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다. 지하주차장 넓고 지상은 공원에 고급 브랜드를 지닌 역세권 아파트.

누가 살고 싶지 않겠는가.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은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 한번 몰린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 부동산 값은 자꾸 오르는 것이다.

 

그것을 정부가 개입해 조율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주택 미보유자들은 행복하지만 소유주들은 불합리함을 느끼게 되고 자연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는 아이 달래준다고 사탕먹는 아이 사탕 뺏는 꼴인데 그러니 뺏긴 아이도, 막 사탕을 입에 문 아이도 서로 찝찝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자고로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해서 잘 된 나라가 없었다. 제발 알고나 나서길 바랄 뿐이다. 망친 다음 반성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말이다.

 

 

 

이재명 후보도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잘못 읽었다고 본다. @MBC

 

 

| 공급이 최선이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 분산 이주 정책부터 만들어야 할 것

 

땅도 좁은 나라에서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한지 말이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응용력, 창의력 따윈 하나도 없고 그저 틀어막으려는 수단만 강구하는 바보같은 발상만 늘어놓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하나의 상업 도시가 있고 주변 위성 도시에서 인력이 몰렸다가 빠진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대중교통과 아파트 주차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출근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주차장은 거의 한산하다.

러시아워는 세계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우리처럼 출퇴근 1시간이 아니라 2~3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주변 위성도시에서 일을 하러 몰리다 보니 자연히 균형적인 집값이 형성된다.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반면 우리나라를 보자. 원래도 몰려있는데 근무 시간에는 주변 지역에서 몰려드니 더 몰리는 현상이 있다.

차 가격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역 주변을 원한다. 역 주변에 사람이 몰리니 그 일대는 늘 번화가가 자리잡게 되고 편의시설이 집중되고 자연히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우리 집(경기도에 산다.)은 5억이 안된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여기 시세가 얼마에요?"라고 묻기에 "5억은 안되죠."라고 말하니 "확실히 싸네."라고 답하기에 "5억은 있으시고? 집 살 주제도 안되면서...쯧쯧. 정신 차리시라."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 돈도 없으면서 브랜드 아파트 8억~15억짜리만 눈에 차고 말로는 집값이 내려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자신이 살 집은 오를 가치가 충만한 곳만 보니 불만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만 늘린다고 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멍청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가산디지털, 하남UI밸리를 보자. 초반 발전시설형 도시를 만들었을 때와 지금을 보라.

대부분 지원자들은 멀어서 안간다는 게 현실이다. 

 

A를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 A-1, A-2,A-3,A-4 주변 지역의 공급을 먼저 염두에 두고 A를 만들어야 한다.

외곽에 A만 만들고 "알아서들 주변으로 이동해 살겠지."하는 미친 발상으로는 절대 해소할 수 없다.

지금의 귀농, 귀촌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무작정 "시골로 와주세요. 정착금 5천만원 드립니다."같은 미끼로는 절대 귀농, 귀촌이 될 수 없다. 그 돈으로는 정착도 어렵고 그 돈도 결국 빚이기 때문이다.

어떤 미친 놈이 기반도 없고 낯선 지역으로 빚져서 귀농을 하려고 하겠는가.

 

공급에 앞서 주변 계획, 분산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가 분산되고 특정 지역으로의 밀집 과다 현상이 줄어들며 일부 지역 특성에 따라 집값이 다소 격차는 있겠지만 골고루 형성된다.

그런 계획없이 공급만 늘린다는 발상은...결국 일 엄청 편하게 하겠다는 무능함만 보이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님. 기존 역대 정권들은 공급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왜 같은 걸 마치 새로운 것인양 생색내려고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