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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표심을 결정 지은 건 부동산

초박빙의 최대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는 투표 다음 날도 화제 이슈였다.

 

 

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재미있고 또 긴장했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선거였다고 본다.

야당으로서는 5년만에 되찾아오는 대권이고 여당으로서는 뼈 아픈 패배이자 지난 날의 과오를 되돌아 볼 시간이 될 것이다. 이길 것 같았던, 당선될 것 같았던 이재명 후보가 결국 0.7%정도의 차이를 극복 못하고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 지지율만 놓고 보아도 질 것 같진 않던 선거

 

지역별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밀렸지만 표로만 본다면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있었다.

온갖 구설에도 쉴드가 튼튼했고 유세도 나름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뭘 해도 방어해주는 열혈 지지자들이 넘쳤으니 솔직히 초반 내부 갈등을 빚던 국민의 힘 정도는 쉽게 공략할 줄 알았을 것이다.

근소한 차이로 결정 난 대선이었던만큼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요소 하나 하나에도 표심이 갈렸던 것이다.

 

먼저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있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대통령의 역대급 지지율, 180의석 독차지 등 소위 민주당 열풍이 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였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 된, 그리고 "우리 당은 뭘해도 이해받을 거니까."라는 안일함이 국민들에겐 쌓여만 간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모든 실수는 다 해놓고 사과는 빨랐다. 매번 "국민께 송구,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 등의 허울 좋은 사과로 위기를 넘겼다. 그것이 첫째 실수이다.

 

두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부동산 정책에 있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을 규제했다. 그리고 공공임대라는 명분으로 역세권에 공임을 만들려고 했다. 실제 만들어진 임대 주택은 보기와는 달랐다.

누가 봐도 포퓰리즘의 전형적 행태였다. 야심차게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보호하지 못한 편법 도구로 전락했고 자신의 재산임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거나 있으나 마나한 법률 제도가 된 것이다.

이론적인 취지만 놓고 정책을 짜다 보니 현실적인 세밀함이 떨어진다. 그걸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주구장창 해댄 것이다.

 

 

 

정권 교체 됐다는 건 문재인 정권이 일을 못했다는 뜻이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베테랑이 정치 초보에게 졌다. 따지고 보면 이재명이 정치적으로는 더 유리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소속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게 모르게 이재명 지지를 선보였다.

압도까진 무리겠지만 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선거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패배했다는 건...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아내와 아들의 구설도 원인이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고 지지해주겠지 같은 구시대적 인식은 더 이상 안 통한다

 

MZ 세대가 등장해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시각과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번 정치판은 20대를 지나치게 염두에 뒀다는 것도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남았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30대, 40대에도 계속 정치에 관심을 둘 것인 점은 맞지만 MZ세대에만 집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투표는 전 연령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특정 세대만 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일방이 아닌 고른 공약이 필요했다.

 

20대 정권의 행보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