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1개월 남겨둔 문재인의 인사권 발동, 문제있다고 본다.

퇴임 앞둔 문재인 대통령, 5월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윤석열 당선인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무능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능했다라고 자책했을만큼 19대 정권은 요란했지만 실속은 그다지 없는 정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실수와 무능한 일처리 중에서도 하나는 바로 인사권이었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인재를 채용하겠다던 초기와는 달리 문재인은 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로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말로 무마하곤 했다.

 

 

 

퇴임 1개월 앞 둔 상황에서? "권한은 맞지만 자제해야" vs "대통령 권한"

 

대체로 집권 초기에는 평등한 인재 채용을 거론하지만 역시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결국은 자기 라인의 사람을 선발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까지로 이제 사실상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개월 보름 정도이다. 지금은 국정 운용에서 인수위에 넘겨 둘 현안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쓸데없는 책임감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곧 20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에 지금 단행하는 인사 조치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차기 정부가 그대로 보직을 유지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고작 1개월만에 사임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사권에 있어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곧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추천하는 인재를 채용하거나 당분간 보류를 하더라도 인사권을 단행하는 건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이다.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알박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즉, 전임자가 등용한 인재이므로 그대로 보직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내 사람 채워두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더 웃긴 것은 이제껏 가만있다가 퇴임을 앞두고 자기 사람 챙기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과연 무능한 대통령답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물러나는 마당에 끝까지 이러는 건 그리 책임감있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미지만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있는 대통령이었다고 보는가?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차기 정부를 위해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 당선인에게 추천받아 인사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

 

문재인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실 당선인의 추천을 받아 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 보인다.

그게 임명을 받은 사람에게도 더 이로울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