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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이재명 대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 나왔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찰의 추가보완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경찰은 뇌물공여에 대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해 처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짓고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발견, 경찰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이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이 조사를 종결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유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금전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줬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찰서의 조사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당당하다면 이렇게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됐을 일이다.

 

 

| 공직자가 의혹과 혐의에는 조사를 받는 게 원칙

 

보라. 얼마나 정정당당한가.

스스로 당당하다면 의혹과 혐의에 대해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사과와 용서를,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왜 조사만 받으라고 하면 지지자 분들은 "김건희는 안하냐", "국힘이나 해라." 등 관련없는 주장을 하며 길길히 날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니 혐의없음으로 결론짓지 않은가.

 

경찰이나 검찰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

의혹이 있으니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제발 색안경을 껴고 바라보지 마라.

그 한 쪽에는 관대하고 한 쪽에만 불합리한 색안경을 왜 껴고 있는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니 다행이다.

다만 4명이나 명을 달리한 사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재명 대표의 선동이 싫은 것이지, 그가 내세운 정책이나 제도 자체가 멍청하다고 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