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기한 내 처분하면 세금 혜택 부여.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주택처분기한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띌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대표적 자산은 역시 부동산이다. 평생 벌어 모아도 살 수 없다는 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딱 하나이다.

돈을 모아서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여윳돈으로 자녀의 학자금, 결혼, 주택 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서민 가정의 모습이었다.

 

집값을 모은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절약 정신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고난의 행군은 못 마땅할 뿐이다. 좋은 집에서 제대로 결혼식을 하고 싶지만 돈을 모으기는 싫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에 불만만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우성을 쳐대니 멍청한 정부가 이에 호응을 해준다. 이게 바로 19대 행정부가 벌인 부동산법이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많았던...

 

 

2주택? 언감생심...그런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쩌지.

 

잔뜩 올라버린 세금 때문에 어중간한 서민들에게 2주택은 꿈 같은 일이다. 매입은 어찌 한다 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직장, 학교, 또는 결혼 등 개인적 이유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있다. 워낙 세금이 높으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설프게 건드린 부동산법 때문에 예전처럼 집이 잘 팔리지도 않는다. 예전만큼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오른다고 해도 오른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선뜻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대의 지역구들이 그 대상 지역이다.

기존 2년에서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려주고 기한 내 약속대로 처분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헐값에 내놓느니 최대한 버티거나 세금을 좀 내더라도 버텨보자는 소유주들, 그리고 집을 내놓았지만 여러 이유로 집이 팔리지 않아 세금 폭탄 위기에 놓인 매수자들을 위한 대책, 이는 매물의 시장 유입과 활성화를 노린 보완책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매매자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나도 한때 이사 시일이 맞지가 않아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을 찾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완화 조치는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적인 면이 더 강해보인다. 사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니 말이다.

 

돈 퍼쓰고 세수 확보에 진심이던 19대와는 확실히 다르다.

당장 세수를 조금 덜 확보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게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단순히 집값 상승만 있는 건 아니다. 공급이 막히면 가격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

공급이 원활해야 가격도 조율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이다.

규제는 '원활함을 유지하는 선'이어야 한다. 지난 정권의 무능은 '규제가 아닌 강제'였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게 전임 정권의 한계이기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