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부담율 OECD 최상급,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유일한 자산은 바로 아파트이다.

 

 

흔히 정부가 세수 확보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외국과의 비교이다.

외국은 얼마라더라라며 자칭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은 늘 OECD 국가지표를 근거로 제시한다.

외국보다 저렴하니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럴 때면 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럼 그 나라들만큼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지 말이다.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아님에도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수치만 가지고 무엇이든 선진국스럽게를 따라하려고 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는 열등감, 자격지심이 딱 그것인데 말이다. 왜 우리 스스로 못나보이게 노력하려는가.

 

 

대한민국 OEDC국가 중 부동산 관련 세율 높다

 

그토록 외국 비교 좋아하시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율만 16위일 뿐, 나머지 항목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 세율 부과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관련 세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이 이지경이면 서민들의 가계는 머지않아 붕괴되고 말 것이다.

아직 많은 분들이 당장 자신들이 겪은 고통, 위기가 아니니까 그저 가격 하락만 주장하고 있는 듯 한데 이는 매우 잘못 된 생각이다. 솔직히 결혼, 출산율의 저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만은 아니지 않은가.

자녀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집값이 비싸 결혼도, 출산도 못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