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권 연간 손실액 부담, 과연 유지하는 게 맞을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에 탑승을 위해 개찰구를 지나가고 있다. 65세 이상인 경우 요금은 무료이다.

 

 

예전에 경로우대권이라는 게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었다.

어르신들의 이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철도공사와 서울시가 느끼는 부담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과거 경로우대권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요금을 50% 할인해준 것이 제도의 시초였다. 이어 81년 연령이 65세로 낮춰졌고 84년에는 "경로사상을 고양하라"는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든 경로우대권, 해마다 적자폭 상승되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요금인상안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와 달라진 2020년대, 노인 비율 증가해 부담율 증가

 

과거에는 노인층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대중교통편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 무임승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또한 젊은층들과의 이용 마찰도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경제 활동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놀러가기 위해 탑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가뜩이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어르신들의 이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이유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리도 언젠간 나이를 먹는데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사 측의 적자 폭이 증가되고 결국 이는 젊은층들의 이용료 인상에 요인으로 작용돼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정부 차원에서 보전 대책이 사라지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라며 "이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인상 폭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토로했다.

 

 

 

복지는 늘어나고 물가는 고공행진에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 무임승차 철폐하는 게 정답일 듯, 젊은층들의 경제 부담 가중치 최악

 

지금까지 힘들게 일해 가족들을 먹여살려 온 어르신들의 노고는 응당 존경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임승차로 인해 얻어지는 면보다 잃게 되는 면이 더 많다면 사실 개선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비단 요금 뿐 아니라 지하철의 이용 빈도가 잦아지다 보면 유지 보수의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

또한 요즘 시대에서 70세의 연령은 더 이상 노인으로 보기 어려워진 부분도 적용되어야 한다.

 

무임승차를 유지하려면 이용시간 제한, 연령의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가뜩이나 19대 행정부의 무분별한 좋은 척 행보 덕분에 모든 물가가 고공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젊은 층에게 부과를 한다면 사실상 연령층간의 갈등 대립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어른을 공경하자는 취지는 맞지만 사실 무임승차가 그 실질적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또한 100% 철폐가 곤란하다면 월 10회의 이용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