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하철 경로우대 연령 상향에 반대, " 국가 개정 투입해야 "

더민주는 그야말로 나라 빚에는 무관심인 듯 하다.

 

 

더민주는 역시 착한 척 하는 정당의 표본인 듯 하다.

말로는 국민,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은 정당의 표심,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다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1980년대 초에 시작 된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경로우대 정책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고령 인구가 많지 않았던데다 사실 교통 시설이 많지도 않아 국가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 현대 사회는 전혀 다르다.

당시에는 65세만 되어도 노인으로 어르신 대우를 받았겠지만 요즘 60대는 노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물론 경로우대 정책을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한만큼 현실에 맞는 연령제한, 혜택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 65세의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는 개정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70세로 상향조치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지적한다.

 

 

연령 올리는 건 안돼, 그렇다고 젊은 세대에게 부과하는 것도 안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더민주

 

무능의 정치집단 더민주는 또 표심을 노린 한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로우대 연령을 올리는 건 말도 안되며 젊은 세대에 이를 부과해서도 안되니까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 투입은 결국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세수 확보가 필요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결국 또 세수 확보를 통해 채워보겠다는 가장 한심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일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들여서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지하철 경로우대 연령은 상향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선동과 무능의 집단이다 보니 가능한, 그리고 그게 최선이겠지만 더민주는 매우 한심한 발상을 해대고 있다.

이런 꼴통보다도 못한 집단을 지지한다는 건 정말 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경로우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그 제도의 요소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1980년대와 2020년대는 이미 시대 자체가 다르다.

저런 꼴통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직도 많은 법규들이 1970년대, 80년대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그들은 정권과 국회를 차지하고도 무엇 하나 현실성있게 개선한 것이 없다.

오로지 본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신경썼을 뿐.

 

 

 

국고 탕진에만 혈안이 된 더민주, 결국 증세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인데...

 

 

| 무능한 더민주가 더 이상 정권에 개입해서는 안될 것

 

정말 2024년 총선에서는 더민주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집권하고도 무엇 하나 바꿔놓지 못한 무능의 책임을 철저히 물려야 한다. 그들은 나랏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보인다.

나랏일도, 국민의 삶에도 말이다. 오롯이 본인들의 정치 생명, 집권에만 관심이 있으니 선동과 분열을 조장하고 매사 정부의 정책과 행보에 트집을 잡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민주를 옹호할 수 없을 것이다. 더민주가 정권을 집권하거나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00% 국가 부도의 날은 또 한번 찾아 올 것이다. 

그리고 멍청한 더민주는 그것을 또 남 탓으로 전가할 것이다. 장담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