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다는 조민, 법원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 된 인식" 일갈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문과 근거를 공개했다. 이제야 헌법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듯 하다.

 

 

19대 행정부를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끄럽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판은 물론 국민들도 양분되어 정치적 논쟁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심경을 전하면서 그녀의 SNS에는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다고 한다.

살면서 늘 당당했다고 밝힌 조민. 그녀 스스로는 당당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00%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었다.

 

 

 

가족단톡방 내용 공개, 성적 좋지 않음에도 장학금 3회 수령. 가족단톡방에 내용 언급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은 의전원 시험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규정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해야 한다.

2015년 5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노모 교수가 임명되고 이듬해 조민은 병원장이 지정한 장학금을 수령한다.

그리고 7월 조민은 지도교수에게 "다른 두 과목은 괜찮은데 예상대로 각론1은 폭망, 꼴등했습니다. ㅜㅜ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10월 또 장학금 200만원을 수령하게 된 조민, 장학금을 받으러 가는 길에 교수들을 만나게 되고 교수들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네."라는 말을 했다고 그녀는 단톡방에 올린다. 다음 해 3월에도 장학금을 타게 된 조민에게 교수는 조용히 수령하라고 언급했고 이 내용을 전해들은 정경심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모른 척 해라."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징역형이 선고 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장녀 조민

 

 

2년 임기의 병원장은 바로 2년 추가 연임이 확정됐고 이에 병원장은 민정수석이 된 조국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부분에서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를 보고 기소한 것이며 법원은 뇌물성에 대해서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정수석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뇌물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고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겠다.

 

 

 

조민은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한다."라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 대부분 떳떳하고 자질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사는데...

 

조민은 선배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여러 번 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정도의 칭찬이나 이야기는 대부분 누구나 여러 번 듣고 산다. 정말 멍청하게 못하지 않는 한 말이다. 물론 조민이 어떤 큰 잘못이나 자질이 부족한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위의 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버지 또는 집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가족 중 공직에 누군가 있을 경우는 이래서 어려운 것이다. 특히 그 급이 고위직일수록 모든 언행이 모두 사회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조민의 말대로 "아버지가 그때 차라리 장관을 안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하다.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니 스스로 당당하다고 자부한다면 아마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나 사회의 시각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