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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 언급, 그러니까 넌 잘해라.

최근 한미 관계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최근 남쪽으로 보낸 지령들.

 

 

참 이상한 게 더민주의 선동 기조와 북한의 대남 반응이 비슷하다.

또한 간첩, 지령문이 공개됐음에도 더민주의 강성 지지자들은 놀라거나 동요하지도 않는다. 무적쉴드 더민주의 느낌이다.

더민주가 한 잘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국민의 힘과 현 정부의 잘잘못에만 열을 올린다.

마치 준비 된 댓글 부대이고 훈련 된 집단같다.

 

최근 일본, 미국 방한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 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 문재인 정부는 외교,국방,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 "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 실패한 정부 "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 이념을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과정과 결과 모두 19대 행정부는 실패한 낙제점의 정부인 것은 맞다.

개인적 생각이니 동조를 하든, 아니든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상관없지만 반박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나 적어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동반되어야 한다. 

 

 

 

19대 문재인 정부, 한 일에 비해 전 정부의 무능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반사 이익만 얻었던

 

문재인은 공약의 대부분을 지키지 못했고 코로나라는 글로벌적 역병에 편승해 국뽕을 조장,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 개인 위생에 신경써 주세요. "정도의 K-방역이 마치 대단한 방역 시스템인 양 홍보했고 사실상 매일같이 한 일이라고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되는 확진자 경로, 감염자 수 등을 발표하는 것이 전부였다.

마스크 공급도 설레발을 치다가 일선 약국, 제조업체들의 반발을 얻었고 백신-치료제는 만들 수 있다고 떠들었지만 국내에서는 만들지도 못했다. 제약업계에서는 " 임상실험에 대한 지원도 안해주면서 말로만 성과낸 듯 말한다. "라는 조롱까지 나왔었다. 대북관계, 일자리 안정화 모두 실패했다.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19대 문재인 정부는 17~18대 행정부의 무능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패에도 성공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낙제 행정부였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방어를 하지만 코로나로 얻은 문재인 정부의 이익이 훨씬 더 컸다.

최고의 지지율, 국회 과반석 차지 등 모든 것이 더민주를 위한 환경이었고 더민주에 의한 준비가 마련됐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혈안이 돼 국뽕 조장만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었고 국고를 탕진했다.

원래 행정 업무에서 가장 쉬운 대책이 바로 '돈으로 처리'라는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대선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했다면 왜 국민들은 정권 교체에 찬성했을까를 말이다. 윤석열이 " 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No. 당시 국민들 대다수는 19대 행정부가 무능했고 말만 앞섰던 정부였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선거 직전, 집권 초부터 떠들었던 " 사람이 먼저다. "는 지지자들이 먼저였고 "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는 정말 역대급으로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정권기에서도 네편, 내편 같은 정치적 갈등은 존재했지만 그것은 정책에 대한 의견이었다.

국민 자체가 분열, 갈라지진 않았지만 19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분열됐다. 기존 정권기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었지만 19대에서는 선동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면 또 여론은 "국격을 높였다."라고 칭송했을 것이지만 윤석열이 했기에 "재롱잔치를 벌였다."라고 조롱하는 것이다. 누가 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게 정의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공식적으로 비난한 윤석열 대통령, 그는 19대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 윤석열 정부의 평가는 총선 이후 2년이 지나서 해도 충분, 그때가 되면 분명 달라질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다. 나도 종종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답답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19대 행정부를 비난하는 건 모든 환경이 좋았음에도 무능하게 국정 운영을 했던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열 20대 행정부는 아직 진행중이고 무엇보다 국회가 더민주의 차지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1인의 독재국가 체제가 아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처리할 권한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 국회는 야당인 상황에서 나라 꼴이 제대로 될 것 같은가. 비난을 하려거든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년 총선 직후 더민주가 국회에서 물러나고 오롯이 20대 행정부가 독자적인 나라 운영이 가능했을 때의 결과를 보고 비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비난만 하는 건 바보같은 일이다.

그게 국격있는 발상이나 논리도 아니다. 아무도 품격, 국격있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국격 타령을 한다는 게 더 웃긴 일이 아닐까 싶다. 국격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이 강대하고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존중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이 잘해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배경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