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암호화폐 60억 보유? 자금 은닉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암호화폐로 6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대단한 정당이다.

깨끗한 척, 국민을 위한 척, 나라를 생각하는 척 선동에 열을 올리는 더민주답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다른 정당, 정권을 비방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똑같은 것들이 자신들은 아닌 척 하니 그야말로 역겹고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본인들이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문제될 게 없지만 남이 하면 도의 운운하는 정당이 아니던가.

 

더민주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의원에 선출됐다.

이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3회 신고했는데 11억에서 15억으로 자산이 늘어났다.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일테니 자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일반인들도 10억 ~ 20억 정도의 자산이 형성되니 국회의원이 15억의 자산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일종의 문제가 된 것은 현직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암호화폐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신고했다. "라고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인출 시점 등을 보며 " 암호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분석했다. 현재 규정상 재산 신고에 있어 암호화폐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

 

 

 

자금세탁방지, 은닉자금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규제한 것 아니였나

 

점진적으로 암호, 디지털 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상 암호 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투자, 투기 등의 사행성 조장도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 자금세탁 및 은닉자금 "등의 이유이다. 가상 암호 화폐는 그 추적이 상당히 까다롭다. 따라서 대량의 자산을 암호화폐로 전환, 소유할 경우 이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세금, 탈세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현재 위믹스는 1,405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를 전량 인출한 시점도 의혹의 시선을 두는데 한 몫하고 있다. 그가 암호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기는 지난 2022년 2월 ~ 3월으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트래블 룰은 가상 화폐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로 2022년 3월 25일 시행됐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 제도가 실행되기 전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시행 시작 직전에 전량 인출됐다는 건 은닉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명맥만 유지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법정화폐만큼이나 편리하고 유용한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폐보다 전자거래가 활성화 된 만큼 법정화폐와 법정 디지털 화폐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의 위험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윌 수 있다. 하나는 상장폐지이고 하나는 업체의 부도이다.

상장폐지라는 건 사실상 주식으로 치면 휴지가 됐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두번째는 바로 암호화폐를 개발한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이다. 이는 사실상 지급보증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비트코인(BTC)이 현재도 대장주로서 대우를 받고 금과 같은 취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알트 코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없었다. 개발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엄연히 실제 금처럼 그 한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산을 대부분 암호화폐로 보관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wallet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현재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방식인 핫(Hot)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콜드(cold) 방식이 있다.

핫월렛의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거래소 지갑, 마일리지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며 콜드는 별도의 저장장치, 쉽게 말해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USB로 보관하는데 김남국 의원 역시 콜드월렛으로 보관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