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 발언 윤석열, 미국의 간을 본 것

'우리도 핵 보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월부터 은연 중에 '핵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해왔다.

많은 분들이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을 두고 전쟁 우려를 언급하지만 사실 핵을 가졌다고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핵무기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은 사실이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 국가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반대? 그건 당연한 것. 미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

 

사실 대한민국의 핵 보유, 핵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故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핵에 대한 개발 및 보유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 故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우라늄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IAEA의 감시대상이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와 현재는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이미 미국인들은 물론 국제 사회 대부분이 한국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핵을 보유한다는 것이 꼭 전쟁과 연관 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약 64%가 찬성을, 미국인은 41%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한국, 미국 모두 30%대를 나타냈다.

미국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인들이 한국의 핵 개발-보유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노릴 수 있을 정도의 군사기술력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근거자료를 보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첫번째가 안보협력이고 세번째가 북한 위협 방지, 마지막이 중국 견제이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1위가 북한 위협 방지, 3위가 안보협력이다.

 

 

 

미국은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국제 사회는 "한국이 보유한다고 해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미국 행정부로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달갑지는 않다. 핵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뜻이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갖게되는 발언권의 무게가 향상된다는 의미이다. 바이든은 미국의 핵우산을 언급했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입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결코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한 발언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로 1년에 약 1조 3,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비용은 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혹자들은 " 본인들도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손해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해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굳이 방위비를 내야 할 이유도 없다.

 

 

 

한국의 핵 보유 시, 국제 사회 " 반대할 명분 없어.. " 인정하는 분위기

 

이미 많은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 배경은 명확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 우리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되질 않기를 바란다. "지만 전문가들은 " 과거 인도, 이스라엘의 사례를 봐도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인도와 이스라엘의 핵 보유를 반대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 보유에 미국이 반대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한 부분은 더 있다.

지금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지,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을 신경쓰지만 중국과 우방인 북한은 부록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보유한 이상 미국으로서도 이에 견줄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 10년 전에 한국이 핵 보유 발언을 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라고 언급하면서 " 당시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긴밀히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대화가 단절 된 상황. 한국의 핵 보유 반대를 고집할 배경이 딱히 없어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는 핵 보유에 찬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무장 발언은 여러모로 울림이 있었을 것

 

 

| 윤석열의 핵 보유 발언, 미국 간보기였을 것... 

 

일단은 핵 공유 프로그램에 상호 합의를 했지만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는 언제든 핵을 개발, 보유할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핵은 전쟁을 위한 수단이 아님은 전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들고 있는 이상 우리도 그에 따른 방어수단으로 핵을 보유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보장이라는 건 없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와 협력을 한다. 만일 미국이 훗날 중국과 북한의 무력 시위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중립을 선언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핵 발언은 절묘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방위 체계가 아닌 점진적으로 자주적인 방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맹, 우방의 입지를 다지고 싶다는 의지로 말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힘이 없을 때 평화가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말 뿐인 평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다.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에도 조선은 " 백성들이 불안해한다. ", " 괜히 명나라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는 이유로 무산됐고 임진왜란을 맞이했다.

 

인조의 삼전도 굴욕, 정묘-병자호란 등이 왜 발생했고 일제강점기를 왜 겪어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일했고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평화는 나라가 국민을 지켜낼 때 누릴 수 있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보아도 우리는 평소 국방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침공한 것이다. 만일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어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건 만만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외세에 당하지 않으려거든...우리도 힘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