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조국 출마설? 더민주 "조국 출마? 부담되는데..."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고뇌가 깊어지는 6월이다

 

 

 

요즘 더민주의 고뇌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20대 대선에서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을 더민주였을 것이다. 워낙 총체적으로 무능한 국정 운영을 했기에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패배하진 않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이미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테지만 지난 19대 정권은 그야말로 더민주의 독무대와 같았다.

모든 지지율, 대통령, 국회까지 오직 더민주만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보여준 것은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은 마음만 먹었으면 개선, 개정했을 법규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보여주기식 정치를 위해 몇 가지 법안을 냈을 뿐이다.

" 월급 모아도 집을 못산다. "는 아우성에 임대차법, 부동산법을 내놨더니 전세사기가 판을 쳤고 부동산 가격은 오락가락 해버렸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이다.

 

무능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겠다던 더민주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새 정권에 반발하기 시작한다.

정권 탈환을 하기 위해 끝없는 선동질, 분열 조장을 해댔지만 의외로 국민의 힘이 꿋꿋하게 버텨내니 답답할 것이다.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가나 싶을 때마다 무능한 더민주의 실수, 잘못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잠시 숨 좀 고르려는 이때 또 한번 나온 것이 바로 더민주의 실수였다는 조국 문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조국 전 장관

 

 

조국 출마설, 더민주 " 다시 담자니 이거 참...곤란하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 저는 잊혀진 대통령이길 원한다. "라고 하며 퇴임을 했다. 받은 칭송에 비해 일처리가 미흡했으니 아마도 온갖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민주는 이재명만 믿고 원맨 체제로 전환했는데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거세다. 100%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엔 증언, 증거, 정황 등이 너무 명확하다.

대선에선 졌지만 아직 국회는 더민주가 장악하고 있으니 사사건건 현 정권에 반발해가며 버텼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했다고 보기엔 사실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갑자기 다시 조국이 용트림을 하기 시작한다. 더민주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조국은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을 선언하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또 한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연을 끊은 줄 알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다. 조국의 재등장도 부담되는 판에 잊혀지겠다던 전 대통령도 자꾸 모습을 드러낸다. 아직 문재인, 조국에 대한 지지 세력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더민주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더민주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형국이니 조국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22대 총선까진 약 10개월.

22대 총선에서 패배하면 더민주는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19대 행정부 시절의 무능함, 그리고 아직까지 기득권으로서 버텨왔던 온갖 의혹이 봇물 터지듯 밀려올 것은 뻔한 일이다. 그 예로 조국 교수 파면이 있다.

사실 3년 6개월간 그의 파면이 유보됐던 것도 모두 그나마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고 더민주가 국회의 영향력이 컸기에 가능했던 쉴드였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민주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출마는 자유겠지만 정말 공정성과 도덕성을 생각한다면 더민주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 이미 공정과 도덕성을 잃은 조국, 대체 무슨 자격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조국 사태는 내게 큰 이슈는 되지 않았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그의 아내 또는 자녀들이 어디에 진학하고 뭘 하든 말이다. 다만 그토록 열변을 토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 내로남불 '과 ' 언행불일치 '.

동료 교수들이 장관이나 어떤 기관장의 제의를 받고 수업에 등한시 하는 것을 두고 "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한다. "라며 교육자로서 무책임하다 열변을 토했던 그가 정작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거론되자 똑같이 행동했다는 기사를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더불어 " 집안으로 인해 미래가 결정되어선 안된다. ", " 누구나 용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 등으로 젊은세대에게 울림을 주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 논문 의혹, 표창장 의혹 등이 일었다.

 

잘잘못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점들만 보아도 그는 이미 정치인으로의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출마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고 권리이지만 참 의문스럽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인지 말이다. 그저 또 하나의 선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건 내 시각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