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 응답 " 최저임금 1만 1000원 적당 ", 의무적으로 올리면..

직장인 77%가 최저시급은 1만 1,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국내 직장인들 4명 중 3명은 최저시급으로 1만 1,000원이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알바생들 밥 한끼 사먹지자는 취지로 시행 된 최저시급제는 이제 해마다 의례적으로 올리는 관행이 됐다. 최저시급도 올려주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는 건 기업이나 업주에게 단순히 인건비 몇 푼 더 얹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이 인건비 상승은 달갑진 않지만 못 들어 줄 요청도 아니다.

늘어난 비용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 최저시급 인상으로 손실이 커 인상이 불가피하다. "는 아주 좋은 인상 동기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최저시급 올려도 물가는 동반 상승, 결국 해마다 상향되는 최저시급.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너무 무턱대고 착한 척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지인들에게 최저 시급에 반대를 하는 뉘앙스라도 풍기면 개념없고 몰지각하며 인정머리 없는 놈 취급 당하기 일쑤이다.

그런데 정작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물가 오른다고 아우성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시급 인상은 찬성한다는 점이다.

참 아이러니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착한 척은 하고 싶고 피해는 보기 싫은 이중적 행태인 것이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노동계는 " 1만 2,000원으로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다. "라며 맞섰다고 한다.

먼저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 제도는 '노동자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제도화 한 것'이다.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 시간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약 201만원이 최저임금인 것이다.

 

 

 

최저시급의 상향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결국 도돌이표로 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별 생각없이 최저시급, 최저임금 상향에 무조건 찬성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물가가 동반 상승된다는 이유이다. 문제는 대부분 연봉제를 받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제의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봉의 변화는 없으니 삶이 팍팍해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된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미없는 악순환의 인상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해 5.1%가 상승됐다고 한다. 이는 1997년 IMF 이후 사상 최대치이다.

전기, 가스, 수도는 12.6%가 올랐고 외식 부분은 8.2% 가량 올랐는데 자장면이 11.7%, 깁밥은 11.5%나 올랐다고 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6,000원이던 자장면이 6,600원 ~ 7,000원으로 3,000원하던 깁밥은 최소 3,500원으로 오른 것이다.

인건비의 상승은 노동의 댓가 + 재료비 상승 + 운송 유통 + 마진이 붙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시급)이 올랐는데 물가가 따라서 상승했으니 또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올리면 또 물가가 오르니 또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체 소비력이 없는 내수시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동임금만 강화되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인상 폭을 감당하기 어려언 영세기업, 상인들은 결국 폐업을 할 수 밖에는 없으니 그만큼 또 실업률도 올라갈 것이다.

단 한번의 착한 척이 점점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 상황 고려없이 의무적으로 상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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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다. 지금은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갈망하고 있고 마치 1만원 시대가 되면 인생 행복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결국 얼마 못가 점점 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갈 것이고 결국 나라 경제는 내부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부양 가족 없는 청년인구 살리자고 각종 적금, 통장제도는 만들면서 정작 부양가족이 있는 30 ~ 50대를 위한 제도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대책없이 착한 척 한다고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벌써 몇 년째 최저시급은 인상되어 왔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경제는 불안정하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나도 아파트에서 묵묵히 본인의 직업을 수행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나 경비 아저씨들을 보면 최저임금은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당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인상만 추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형식적인 반성한다는 사과만 되풀이 할 것이고 말이다.

나는 이 무의미한 인상에는 반대적 입장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IMF가 와서 또 한번 고통을 겪어봐야 정신들 차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