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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교권, 학생 인권 모두 지킬 방법 있다. 문제는 어른들의 착한 척

 

 

 

하루가 다르게 많은 학부모 갑질, 학생들의 일탈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말이 좋아 학생이지, 사실상 제멋대로 구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무분별한 인권 의식과 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관대함이 섞여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아이들, 학생들에 잘못에 대해 용서가 미덕인 줄 알았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한다고 하니 또 일부 정신 못 차린 어른들은 " 체벌이 올바른 지도가 아니다. "라고 떠들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보고 싶다.

 

말로 해도 안되고, 부모를 통해서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이다.

솔직히 본인들도 대책은 모르면서 오롯이 착한 척, 생각있는 어른인 척 하고 싶은 건 아닐런지 묻고 싶다.

학생들의 나라의 미래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학생다울 때, 그리고 원칙과 규칙을 지킬 때의 이야기이다.

" 난 아직 어리니까. "라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라면 그런 어두운 미래 따윈 거부하고 싶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 미래라면 차라리 바꾸는 게 나을테니 말이다.

 

 

 

교권, 학생 인권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 있다

 

교권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사회 풍토에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학부모의 민원, 항의, 신고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학교는 " 선생님이 교사의 사명감으로 좀 더 참으시고.. "라고 회피를 조장하고 이를 본 학생들은 교사가 우습게 느껴질 것이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왜 교권은 무너졌고 학생들은 제멋대로가 됐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는 늘 이런 문제에 대해 ' 학생 '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따지기 보다 " 학생들이 위축된다. ", " 아직 어린데 너무 가혹하다. "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혹하다면 피해자는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미 당한 피해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것일까.

 

인권을 존중하려면 존중과 처벌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른 교우들을 때리거나 협박, 금품 갈취 등의 학폭을 벌이거나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당사자인 학생은 그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학부모는 자녀 대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민사적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자녀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고 자녀가 저지른 문제를 학교나 교사에게 전가하지 못할 것이다. 처벌에 있어서 관대함은 불필요한 시각이다.

만일 교사나 학부모가 서로 모의를 통해 죄를 감추려거나 증거, 정황 등을 조작한다면 그에 맞게 엄히 처벌하면 된다.

처벌은 죄에 대한 고통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예방이 목적이다.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것은 착해서나 준법정신이 강해서가 아니다. 법을 어길 경우 교도소에 가야하고 그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한번의 실수로 학생의 앞 길에 장애요소를 만들어줄 수 없다면 위의 방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자녀가 실수를 하면 할수록 부모는 고통받을 것이고 자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는 부모를 봐야 할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깨우침이 있을까.

 

 

 

 

| 잘못인 줄 알고도 행한 잘못에 왜 관대함을 적용하려 하는가.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대부분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다. 거짓말은 스스로 인격과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자기보호적 본능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자기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잘못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어른들은 어른들 사회에서의 잘못이, 아이들은 아이들 세계에서의 잘못이 존재한다.

그것이 나이에 따라 중하고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준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회가 진짜 올바른 사회라고 보는가. 그것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는가.

스스로 반성을 못한다면 반성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