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변호인 "검찰의 왜곡" 주장? 단톡방 내용 논쟁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 공판에서 단톡방 내용을 두고 변호인은 검찰의 곡해라고 주장했다.

 

 

지긋지긋하다. 이 가족과 검찰이 벌이는 공방전은 몇 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2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때 논쟁이 됐던 화두는 바로 가족 단톡방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조국 측 변호인은 "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 조민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은 "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3월경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조민이 나눈 대화 내용 역시 검찰이 곡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단톡방 내용,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수령하라 하심에 '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

 

1심과 언론에 공개 된 당시 해당 단톡방의 내용을 보면 조민이 " 교수님이 이번에도 장학금 제가 탈거라 하셨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라고 적었고 이에 정경심 전 교수는 "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 해라. "라고 답변을 했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에 변호인은 " 당시 부산의대에서 교수와 제자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절대로 모른척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 검찰은 이것이 장학금 수령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대체 어느 부분이 왜곡이고 어떻게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해 모른 척 하라는 뜻이었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조국 가족 단톡방의 내용 어디가 검찰의 왜곡 된 주장이라는 것일까, 난독일까?

 

 

난독이 아니고서야 ' 장학금을 이번에도 내가 타게 됐음. ', '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 몰래 타라고 했음 ', '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모르는 척 해라. '라는 내용이 어딜봐서 교수와 제자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함구였다는 의미라는 것인지 말이다.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장학금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의미인데 말이다.

아무리 난독이라도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을 끼어맞출 수는 없을 듯 하다. 더불어 이미 장학금 수령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교수와 조민 스스로가 언급한 부분인데 이것을 두고 왜 검찰이 인격말살적 주장을 한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밀의 의미를 변호인은 모르는 것일까.

"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 모르게 받아가라, 애들 단속하시나 본데 모르는 척 해라. "라는 자체가 이미 비밀인 것이다.

이것을 비밀로 이해하고 주장한다는 것을 인격말살이라고 표현한다면...글쎄다.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을 듯 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1월에 단톡방에 작성 된 내용으로 반박을 했다고 한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조민은 " 양산 생활에 익숙해졌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 "라고 기입했다며 " 아버지가 누구이냐에 따라 차별,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해당교수의 성적 청탁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 당시 성적 회의를 두고 해당 교수가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대 이O원장은 " 당시에 보고를 받진 않았지만 교내에서 돌았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조민이 조국의 딸임을 이미 학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솔직히 모르겠다. 우기는 것이 진짜 정의인지 말이다.

 

 

| 조민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부모는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이들 가족에게 드리워진 입시비리 문제. 물론 당사자였던 조민은 당시에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을 수도 있다.

장학금 내용 역시 다른 학생들은 받기 어려웠지만 연거푸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함 때문에 함구하라고 했다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된 걸 보면 아버지 조국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는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내가 조국 전 장관을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이다.

그는 법학자로 대단한 이력을 쌓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 꼭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고 언급을 해야 청탁일까? 영화 <원라인>을 보면 진구가 임시완에게 이런 대사를 한다.

 

" 직접 넘어뜨린 것과 넘어지게 만든 거랑 뭐가 달라? "

 

이 말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과를 같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꼭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민정수석 출신의 서울대 교수, 어머니도 교수의 배경을 둔 학생.

원래 권력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 무서운 것이다. 꼭 나서지 않아도 때론 모든 일들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를 못하고 " 스스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국이 당시 SNS와 여러 매체를 통해 말하던 부분과 반대적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고 집안의 배경이 인생을 결정해서도 안된다면 아무리 알아서 했다고 한들 거절했어야 옳은 일이니 말이다. 

늘 말했지만 조국 그가 자신의 인생, 학자로서의 길은 제대로 올바르게 걸어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녀의 일에 개입 된 부분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 아무리 딸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부르짖던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일이었다면 하지 않았어야 맞는게 아니였을까.

그러니 1심에서도 뇌물죄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