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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언론에 모습 드러낸 문재인, 총선 겨냥한 행보 아닌가?

2022년 대선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모습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던 문재인은 툭하면 언론에 존재감을 비추지 못해 안달난 모습이었다.

더민주의 특성에 맞게 '내로남불형 행보'를 이어왔다. 열정페이를 비난했지만 정작 책방 업무에서는 열정을 원했던 그다.

2022년 5월 대선직후 대한민국 정치판은 물론 국민들은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장군, 멍군을 외쳐댔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더민주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정권 수립에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많은 분들이 19대 행정부 시절에는 마치 우리나라가 뭐나 됐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지금과 똑같았다. 언플을 이용한 포장 덕분에 마치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부풀려졌을 뿐이다.

 

국격, 국민의 명령도 19대 행정부 시절 나온 선동 표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표어를 잘 활용해왔고 지금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때에도 그랬고 새만금 잼버리 때에도 그랬다. " 잼버리를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 국격을 잃었다. "라고 비난했었다.

잼버리 대회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잃을 국격이라면 고작 그따위로 국격을 만들어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였는지 의아할 뿐이다.

 

엉망이었던 잼버리를 두고 대중들은 " 문재인의 잘못이다 vs 윤석열의 잘못이다. "로 나뉘어져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이것 역시 선동으로 만든 웃지못할 해프닝이라고 본다. 잼버리의 실패는 조직위의 잘못일 뿐이다. 일할 능력도 안되면서 감투 놀이에만 빠진 장관들과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의 콜라보가 아니겠는가.

왕권 국가도 아닌데 사사건건 대통령의 탓으로 몰고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19대 행정부의 산물이 아니였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게 단지 대통령의 힘만으로 막을 수 있던 일일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두고 가장 극성을 떨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물론 인접국가이고 동해바다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다. 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미 미국도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 마당에 말이다.

지구가 우리나라만의 공간도 아니고 동해바다가 우리에겐 동해지만 일본에겐 또 자기들만의 호칭이 있을 것이다.

자기 집 앞 마당에 방출하겠다는데 딱히 무엇으로 그것을 막아야 할까.

 

정말 방출이 심각한 자연파괴와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 환경단체와 여러 나라들이 단합해서 일본에 항의를 했을 것이다. 방출을 막고자 일본과 무력전이라도 한번 벌어야 할까.

이번 일은 윤석열이 아닌 문재인, 이재명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어차피 그 누가 있더라도 못 막았을 일을 마치 "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가만 안 있지. "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는 모양새가 참 보기 불편할 뿐이다.

 

 

 

새만금 잼버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문재인은 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2024년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의 이러한 행보는 누가봐도 더민주의 총선 승리를 위한 지원 사격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 대놓고 정치계에 개입하는 모양새, 참 더민주답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문재인의 등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더민주의 행보도 이번 문재인의 등판과 여러모로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상에 가장 꼴불견인 사람이 자신도 뾰족한 묘수가 없으면서 " 저렇게 하면 안될텐데... "라고 선동하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시켜보면 마찬가지이다. 말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미 더민주 내부에서도 반성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가.

" 어젠다만 던졌을 뿐, 직접적인 프로그램도 해결안도 제시하진 않았었다. "라고 말이다. 그 말인즉 이미 더민주 스스로도 자신들이 입으로만 외쳤을 뿐, 직접적으로 무언갈 고민한 적도, 해결하려고 한 적도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힘을 선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진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려면.

 

누차 언급하지만 19대 행정부 시절과 20대 행정부를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한다는 건 잘못 된 분석이다.

19대 시절에는 더민주에 의한, 더민주의, 더민주가 만든 세상이었다. 대통령도, 총선도 모두 더민주였으니까. 국민들의 지지율도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그런 환경에서도 멍청하고 무능한 운영을 한 그들이다.

 

하물며 지금은 어떠한가.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높고 국회는 더민주가 장악하고 있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 선동으로 클레임을 걸고 분열을 조장해 추진력을 제대로 갖은 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못한다고 비난을 한다는 건....정말 멍청한 발상일 뿐이다.

마치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 차량지원, 업무 지원없이 " 뭐해? 출장 안가고? "라는 것과 다를 게 전혀없다.

 

이런 엿같은 환경에서도 지금의 윤석열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 19가 해제됐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다. 19대 행정부 시절 잘못 된 정책과 제도를 뜯어고치는데 시간도 필요했다. 더민주는 정권 탈환을 목표로 다양한 방해만 해대고 있다.

나라꼴이 잘 된다는 게 더 웃긴 상황이다.

차라리 믿고 지지나 해주고 3년 뒤에 평가해서 탄핵을 하든, 탈환을 하든 해야지...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