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 폐지 이유, 국민여론 71% " 사형 필요 "

사형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 영화 '집행자' 2009년 작품

 

 

강력범죄는 과거부터 자행되어 왔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수법이 다양해진 듯 하다.

최근에는 단지 자신의 삶이 불우하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하는 믿지 못할 강력 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죽이고, 쳐다봤다고 죽이고 자신을 비하 (험담)했다고 죽이는 요즘 사회.

이제는 딱히 남에게 원한을 사지 않아도 길을 가다 언제 어디서 칼을 맞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최근들어 성범죄, 데이트 폭력 범죄, 묻지마 범죄 등으로 사형제 부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인을 사형집행한 후 지금까지 단 1건의 집행도 없었던 사형제 폐지국이다.

현재 사형수는 약 59명이며 최장수는 원모씨로 사형 선고를 받고 약 31년째 복역 중으로 알려졌다. 사형은 선고 후 3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되기 때문에 아직 그가 교도소에 있거나 생존해 있다면 그는 사형수이지만 앞으로 사형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형 집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극악무도한 강력범죄 끊이질 않는데 왜 사형은 집행하지 않나

 

국민들이 봤을 땐 당장이라도 광장 한복판에서 때려죽이거나 바로 매달아도 시원찮은 범죄자들임에도 정작 사법당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도 존재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딱 3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유럽연합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약속 이행이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유럽과 범죄인도조약을 맺으려고 부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되었다.

이에 정부는 " 앞으로 사형 선고는 유지하되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겠다. "는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됐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와 사형 집행을 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두번째는 그토록 잘나빠진 인권 윤리에 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말같지도 않아서 거론조차 하기 그렇다.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죄를 지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X같은 논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모든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다. 엄연히 처벌의 목적은 교화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살인자, 성범죄자, 납치 감금 등 아동 대상 범죄자처럼 비인간적인 죄를 지은 범죄자에 한해서는 인권도 사치라고 생각을 한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그들에게 인권이 대체 무슨 말일까.

 

 

 

개인적으로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사형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꼽힌다. 2009년 개봉한 영화 '집행자'가 특히 이러한 교도관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을 살해한 죽어 마땅한 범죄자지만 오랜 시간 그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는 사형수.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 죽임을 당하는 자나 죽음을 선사해야 하는 자 모두가 괴로운 순간일 것이다.

아무리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지만 눈 앞에서 한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을 바라봐야 하는 교도관들의 트라우마는 상당하다고 한다. 외국에서도 사형집행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니 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여전히 교수형을 통해 사형이 집행되다 보니 그 고통은 더할 것이다.

그나마 과거와는 달리 버튼식으로 현대화했다고는 해도 말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본다.

 

 

| 부분적 사형집행제는 반드시 필요, 범죄엔 반드시 죽음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 죄도 있다

 

나는 사형집행에 대해 찬성하는 주의이다. 만약 집행자들의 트라우마로 인해 지원자를 뽑아 버튼을 눌러야 한다면 지원을 할 생각도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원한이나 감정이 아닌 묻지마 살인, 단순 성욕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후 살인, 여러 명의 죄없는 피해자가 나타날 줄 알면서 죄를 저지른 살인, 그리고 아동 대상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 죄를 사형으로 물어야 한다고 본다.

재판도 필요없을 정도로 명확히 가해자임이 확실한 경우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교화, 참회, 갱생같은 단어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죽일 의도는 없었으나 어떤 계기를 통해, 또는 옥신각신하다가 피치 못할 사고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면 그 과정을 통해 집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신림역 칼부림,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의 진범들은 누가 봐도 사형당해 마땅한 죄인들이 아닌가. 

 

국가간 신뢰도 중요하고 인권과 인류애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들의 보호에 있다.

사형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적 집행을 한다면 해당 범죄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