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또 도마 위? 선수들의 군 면제는 정당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8일 폐막했다. 야구, 축구 대표팀은 물론 LOL 대표팀 역시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 이념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세상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공존하기에 발전을 하고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니 말이다.

국가대표 메달 리스트들에 대한 군 면제 혜택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 비해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팬덤을 중심으로 군 면제 청원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 형평성 ", " 박탈감 "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폐지 또는 포괄적 영역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일일히 기준을 모두 맞추기 어렵다는데 있다. 실질적으로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인기 종목에 비해 수월할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메달권 진입은 어렵다.

그러나 영화 < 국가대표 >에서도 나왔듯 그러한 환경에서도 꿋꿋히 메달권에 입상하는 선수들도 있다.

또한 스포츠 영역이 아닌 비스포츠 영역, 컨텐츠 영역에서도 국위선양에 대한 군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

 

 

 

병역 면제는 필요, 그토록 형평성을 생각하면서 여성의 군 복무는 왜 주장 못하나

 

운동선수라고 모두 부와 명예가 따르는 건 아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고액 연봉과 함께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 그런 종목도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아예 대중들의 관심 밖인 종목의 선수들도 있다.

무관심도 서러운데 심지어 자비로 훈련과 장비,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더할 것이다.

그런 종목의 경우 꼭 메달권 입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순위권이 오른다면 군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전통 공예, 무형문화재 등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분야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면제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 사실 이런 걸 문제 삼는다는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분야의 선수들,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을 같은 잣대로 보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삶, 직업에 대해 소흘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자율성이 보장된다.

사실상 법적인 영역 내에서 얼마든지 사측과 조율이 가능하고 언제든 회사를 관둬고 동종 업계로의 이직이 가능하다.

다만 선수나 전통 공예, 문화재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연습, 대회나 국제 무대 출전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 나라를 대표하는 행위 '이다.

무형문화재가 엄청난 국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명예직일 뿐이다. 일부의 경우는 전통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이용,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이 아닌 전통 계승이라는 명목 하나로 묵묵히 수행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운동선수, 전통 및 문화재 종사자 및 계승자 등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병역면제 혜택에 대한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연예, 방송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 형평성 "에 초점을 맞춰선 안된다. 가장 잘못되고 미래는 생각하지 못한 하책 중 하책같은 발상이라고 본다.

그리 형평성을 논할 것이라면 애초 여성의 군 복무 의무부터 주장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여성도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진 국민이니 말이다.

 

 

 

BTS도 군대갔다고 하는데 국가대표와 비국가대표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 BTS와 국가대표는 본질부터 다르다

 

이미 군입대를 시작한 애꿎은 BTS를 언급해 그 분들껜 미안하지만 " BTS도 군대갔는데... "라는 의견들이 많아 대표적인 예로 언급하고자 한다. 블로그를 통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애초 연예인과 국가대표는 비교 대상 자체가 불가하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 일꾼이라는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 의전 서열 같은 혜택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도 납부하며 국회의원, 대통령은 직업 일뿐이다.

나라의 일꾼인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비해 혜택이 더 막강하다는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다.

 

똑같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도, 평가 근거도 사실상 다르다.

국가대표는 법에 의해 평가 절차에 따라 나라를 대표하는 태극마크를 부여받는다. 반면 연예인은 다르다.

국가에서 나라를 대표한다고 법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노력을 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그들이 빌보드나 국제 무대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해서 국민들이 질타하지도 않는다. 모든 스케줄이 부와 명예를 부르는 것도 다르다.

 

더불어 그런 논리로 본다면 BTS가 국제적으로 국위선양 했으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면 일반인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누구는 연예인이라서 명성을 떨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백날 야근을 해도 명성은 커녕 월급이 안 밀리면 다행인 삶이니 말이다.

" 그럼 연예인을 하면 되지 "라는 반박은 이 주제와 맞지 않다. 그렇다면 " 그냥 국가대표를 하지 그랬어? "라고 반박하면 애초 이 주제는 성립될 수 없으니 말이다.

 

국위선양을 하면 다 면제를 주자?

빌보드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차트는 맞지만 국제 공인이 아니다.

해외에서 쓰레기만 열심히 주워도, 선행만 해도 " 와우~ 대한민국 최고다. "라는 말은 들을 수 있다.

그럼 그런 분들도 모두 병역면제를 해줘야 하나?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분야인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씁쓸하다. 더 분명한 기준과 대안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