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인구 감소 최고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급여수준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 저출산으로 인해 2040년이 되면 학교, 국방, 일자리 부문에서 인력의 누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 정책처는 지난 8일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사회인구의 수가 부족해질 수 있어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부처의 이런 전망수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 0.7명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2026년 이후에도 이런 출산율이 계속 될 경우를 상정해 인구 추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 될 경우 2040년경에는 인구 수가 4, 916만명으로 5천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곧 국방 인력의 감소, 지역 상권의 붕괴와 소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될 것이 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국내총생산 등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고령화를 탓할 수는 없다. " 살만큼 살았고 늙었으니 적당히 좀 살다가 가라. " 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문제는 저출산에 있고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단 인구가 있어야 나라도 지키고 사회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해서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현상, 결혼은 선택 - 자녀에게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혼은 선택이며 결혼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는 점에 있다.

물론 개개인의 선택이니 그런 결정을 나쁘다며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감춘 채,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일자리 및 근무환경 문제, 급여 수준 등 아이를 낳고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 집이 없어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아이를 낳아도 육아 휴직 및 아이 문제로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 등등 이유는 다양하고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요구 조건은 사실 국가에서 들어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문제점이라는데 있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요구조건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그만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고령화,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경제 부도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시간 싸움을 연명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물론 위에 언급 된 문제점들이 일부 결혼과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즉 " 나는 부모처럼 자녀에게 내 인생을 희생당하고 싶지 않아. " 에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1년 국가 예산을 통채로 갖다 바쳐도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예산 쪼개서 분산적으로 투입해봐야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더불어 근본적 원인이 개인주의에 있는 만큼 그것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나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전 포스팅에서도 다루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점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지하철 기준 하루에 출근 유동인구 3만명이 서울로 유입된다고 한다. 버스, 자가용, 기타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인구까지 합산하면 최소 5만명은 출퇴근을 서울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피로도와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고 열심히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짓고 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예를 들어 직장은 서울 강남에 있는데 파주, 동두천 등지에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꼴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이 발달됐다고는 하지만 출퇴근으로 2시간 정도의 시간과 지옥철을 겪으며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 "이다. 워라밸에 대한 열망이 강한 요즘의 사람들에게 출퇴근으로 4시간의 시간을 소요하라는 것은 가장 멍청한 발상이다.

 

신규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서울 외곽 도시에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닐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자연히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집값이 평균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인구가 몰리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대중교통, 지역 편의시설도 운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회사가 많아지게 되면 일할 인구는 늘어나고 전반적인 급여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에 회사에 입사해서 40대 중반에 퇴직이 이어지는 극심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창 돈이 많이 소요 될 시기에 자영업 또는 해보지 않았던 분야로의 이직을 종용받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지원책,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소되지 않아

 

현실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복지, 대책마련만 고집한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는 뜻이다.

인구감소는 사실 경제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원인이 분명한데 그것을 엄한 곳만 바라보고 해소하려고 하니 대책은 없고 답답해지는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다 같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출산율이 괜찮았던 이유가 있다.

바로 평생직장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일할 곳도 많았고 정년까지 회사 생활을 보장받으니 어찌됐든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된다. 일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뜻은 자연히 급여 수준과 복지가 평준화를 만들 수 밖에 없게 된다.

개나 소나 다 나온다는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 내가 그래도 대졸인데... "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닐만한 회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취업대란은 일할 곳은 적은데 지원자가 몰려서 발생한다. 회사는 자연히 급여 수준을 낮춘다.

그래도 다닐 사람은 넘쳐나니 말이다. 집은 멀고 일은 많은데 급여는 낮고.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연애 문제, 결혼으로 이어지고 자연히 부동산과 출산으로 연결된다. 당연한 구조이다. 이걸 정치인들은 모른다.

왜? 회사 생활은 안해봤으니까. 그저 육아 휴가 보장해주고 최소 임금 올려주면 해소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정도로 멍청하다.

대책은 마련 못하니 " 국민, 국민, 국격 " 같은 오글거리는 정신승리적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나라를 좀먹는 쓰레기 정치기조이다. 이래서 더민주가 정권을 장악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