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아 사망한 70대 어르신, 범인은 8세 소년 " 별 생각없이 던졌다. "

비록 8세의 어린아이지만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l MBC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이라 부른다.

물론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사고력, 행동력 등에 있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종종 잘못을 해도 어른들과 사회는 매우 관대하다. "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 " 철이 없어서 ", " 인생이 구만리처럼 남았는데... " 등 이유도 다양하다.

 

물론 한번의 잘못, 실수로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서는 안되겠지만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도 안될 것이다. 이미 소년범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 어른들 탓이죠. "라는 일부 정신나간 어른들의 착한 척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처벌 안되는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제대로 안한다

 

흔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부른다.

형사미성년자라고도 하며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촉법소년들은 " 우린 어차피 처벌 안되는데? "라며 죄책감없이 죄를 짓는가 하면 경찰에 붙잡히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대드는 등의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

 

지난 17일 노원구 월계동에서 벌어진 70대 노인 사망사건은 촉법도 아닌 범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다.

범법소년 역시 촉법소년과 비슷하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는다.

바로 부모에게 인도되며 귀가조치 대상인데 돌을 던진 소년이 8세의 초등학생이라고 한다.

해당 소년은 " 별 생각없이 장난으로 던졌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어리다지만 너무 관대한 법의 시각이 아닐지 생각해봐야 한다.

 

 

 

처벌이 안되는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벌이 되지 않으니 "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의 잘못을 엄히 처벌하는 건 옳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수,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벌인 행동일 때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아파트에서 외부로 돌을 던지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8세라면 충분히 알고 있을 나이인데 단지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피해자 가족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얻어맞게 하던가 그 부모가 죽도록 맞아야 하는 게 아닐까.

아이는 죄가 없고 그 부모도 아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그 누가 보상해주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흉흉해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억울함이 원인이지 않을까 한다.

멀쩡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철없는 아이의 장난에 하루 아침에 사망했다면 그 분노와 억울함이 얼마나 클까.

아직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17일 오후 4시 30분경 노원구 월계동에서 70대 노인이 8세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죄에 나이는 없다. 어려도 잘못이 중하다면 처벌되어야

 

나는 죄에 나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이나 사물, 이해관계, 역학관계 등을 모르는 유치원생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위의 사건은 처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위험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장난으로 던졌다고 본다.

아이도 인격체이고 존중되어야 할 인간이라면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아니면 그 부모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든가 말이다.

 

나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있지만 내가 만약 피해자 가족이었다면 나는 저 아이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다.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받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

무조건 용서가 올바른 것은 아님을 우리나라도 이제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 범죄를 저지른 16세 소년에게 50년형을 선고했다던데....미국 사회에서는 그런다더라.

" 청소년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는 청소년이지, 악마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