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및 대선자금 관련 김용 5년형 선고, 이재명 측 " 지켜본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재명 더민주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용은 대장동 개발에 연관 된 민간사업자들, 소위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부는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애초 검찰의 구형은 12년이었음을 볼 때, 나름 재판부가 선처해준 것이 아닐까 한다.

재판부는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 6억,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장동 측근 중 남욱 변호사만 8개월 선고,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남욱 변호사는 재판 직후 " 드릴 말씀이 없다. 나머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 라는 입장만 밝힌 채 자리를 떴다.

더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지만 "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관여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이는 범법행위에 관여는 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 최일선에서 활동한 멤버이지만 사실상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없고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데 결정적인 제보 등을 한 유력인사이다.

 

 

 

 

"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것 "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자는 게 아니고?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면이 크다. 일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법원이 잘못으로 받아들였으며 김용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해석했다는 것은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 심경을 묻는 질문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혐의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빨리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수사, 재판하는 것은 좋지만 언제까지 이 의혹을 끌고 갈 것인가.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