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외부일정 연이어 취소, 더민주의 트집잡기 이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째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이제 2023년도 불과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벌써 집권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20대 행정부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미 국민들은 여야로 나뉘어져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서로 잘났다며 다툼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행정부 시절 같았다면 벌써 " 윤석열 보유국 "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졌을 해외 순방 성과도 더민주에게는 그저 " 내부 일은 내팽겨치고 외부로만 돌아다니냐? "로 비춰질 뿐이다.

자생경제시장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출과 해외 자본 유치 등이 필수적임에도 말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 현실을 보면 참 쥐뿔도 모르는 것들의 억지일 뿐이다.

마치 직원 1명 채용해놓고 " 회사 살릴 방안 마련해서 실행시켜. "와 무엇이 다를까.

 

대한민국이 대통령 독선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우리나라는 국회 중심의 국가이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직권에 의한 행정력도 존재하지만 역대로 군사정권 외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1대 정기국회 종료 일주일 남았음에도 야당은 비협조적, 대통령 "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

 

더민주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20대 대선 직후 한번도 여당이나 정부에 협조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정권 탄핵을 목표로 트집잡기에만 혈안이 돼 선동에만 열을 올릴 뿐이다.

더민주가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회 과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 윤석열의 독재정권 "이라고 비난하지만 만일 정말 윤석열의 독재가 가능했다면 이미 더민주는 분해되지 않았겠는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기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국회 내 계류 중인 민생현안이 441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 시간만 끌다 종료 1 ~ 2일을 남겨두고 벼락치기로 처리할 것이 뻔하다. 결국 이렇게 벼락치기로 행정을 하다 보니 매번 정책과 제도는 허점 투성이가 아닌가 싶다.

정작 자신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정부 탓으로만 몰아가는 더민주.

왜 더민주는 20대 행정부에 대해 비협조적일까. 아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더민주가 바라는 Big picture에 대해 나는 알것도 같다.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도 계류 중인 법안이 441건에 달한다고 한다.

 

 

 

 

더민주의 Big picture,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해선 안돼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이다. 나는 더민주가 20대 행정부에 대해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보았다.

단순히 정권 탈환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정권 탈환은 목표일 뿐, 진짜 목적은 바로 " 더민주 외에는 일을 잘해선 안되기 때문 '이라고 본다.

만일 20대 행정부가 나라 운영을 제대로 잘 한다면 더민주로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난감해진다.

 

대통령, 여당, 국회 과반 등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음에도 나라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19대 행정부 시절이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 나름대로 선방을 했을 뿐, 사실 19대 행정부는 최악의 국정 운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었다.

더민주의 의해, 더민주로 인한, 더민주의 대한민국이었음에도 말이다.

만약 20대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더민주는 굉장한 오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여당과 20대 행정부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탓만 하지말고 19대 행정부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할 듯 하다.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줬는지부터 생각

 

자국 이익에 혈안이 된 해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같잖은 평화주의, 외교정책 때문에 국제 호구를 자처하곤 했다. 전쟁의 전자만 들어도 겁을 집어먹고 유감, 유감 해대면서 매번 군사강국, G7 진입이라며 설레발은 잘 친다.

그렇잖아도 모자란 국회의원들이 네편, 내편을 해대고 있으니 나랏일이 잘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결과에 대해 비난이든 탄핵이든 해야 한다. '는 뜻이다. 아무런 지원도, 행정시스템도 없이 " 당선됐으니 알아서 해봐. "라고만 한다면 그 누구도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모든 준비가 다 됐던 19대 행정부도 개판을 쳤으니 말이다.

 

내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로만 국민, 민생 걱정인 더민주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옛 말에도 적은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했다. 내부가 시끄러운데 외교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국이정부 체제가 다름없는 대한민국.

나라를 생각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22대 총선은 당이 아닌 국익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