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결단과 고민. 김용 구속 유동규 증언이 결정적 역할했나?

최측근 김용의 구속으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늘어날 듯 하다.

 

 

 

 

2023년도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 다사다난했을 것이다.

여러 위기도 있었고 단식투쟁도 해보았던 해였다. 현 정권 퇴진을 위해 부던히 노력했지만 좀처럼 여당과 정부를 향한 선동 전략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각이 나오면서 일단 큰 위기는 모면한 셈이다.

" 제가 혼자 저 다수의 검사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 라며 울먹였다는 이재명 대표, 하지만 그는 법원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며 강도높게 현 정권을 비난했다.

 

사실 영장청구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 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 라는 주석을 달기도 했다.

혐의점은 있어 보이지만 현직 국회의원이고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재명을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를 무혐의, 무죄로 판결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신이라는 김용 5년, 남욱 변호사 8개월.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멤버, 이 중 김용과 남욱 변호사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재명이 측근으로 인정하고 분신이라고 표현한 김용이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남욱 변호사도 8개월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를 판결했지만 그렇다고 개입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용이 5년형을 받았다는 건 비록 재판이 모두 끝난 건 아니지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일단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 대선자금 ),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혐의도 유죄로 본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주요 배경은 바로 유동규의 진술이 가장 크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봤고 또한 당시 상황을 묘사할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이런 것들이 다른 이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거짓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유동규는 이전 검찰에서 " 내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진실은 밝히겠다. " 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재명 총선 앞두고 표심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 지켜보겠다. " 입장

 

증언 일치, 상황 진술 등 상당수가 인정돼 이재명 대표도 유죄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듯 하다.

 

 

 

 

분신이라던 김용의 법정구속, 그리고 징역형.

사실 5년형이라는 게 결코 짧은 징역이 아니다. 사실상 중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구속 소식에 대해 "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므로 지켜보겠다. "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 온 마당에 괜히 논란을 일으켜 표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후 김용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