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 이제 우리가 싸워드린다. " 장관들, 국민 목소리 듣고 대책 마련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제3회 정기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칼을 뽑아들었다.

한동훈은 이 날 회의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 그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라며 인사를 건넸고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는 "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저희의 불찰입니다. "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한동훈은 먼저 최근 극성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질문에 " 임대차 3법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라고 발언했다. 임대차 3법은 19대 행정부 시절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이다.

더불어 " 취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더 정교하게 미래를 내다봐야겠다는 생각과 책임을 느끼게 됐다. " 라고 설명했다. 취지는 좋으나 세밀하게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둔 피해자 부모들에겐 " 리스크를 확실히 높여 이익을 줄이고 청소년 불법 대출 알선 등의 폐단도 차단하겠다. " 라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 패널 A는 " 행사가 끝나고 한동훈 장관이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이 되게 희망적이었다. " 라고 말하며 " 수사기관에 가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잡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 " 라고 토로했다.

 

 

 

 

민생 안정은 바로 이런 실질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

 

청소년 불법 도박과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도박 및 전세사기 문제는 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언급했던 부분이다.

또한 한장관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과도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급 문제는 국토부 관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 문제는 국토부와 공조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서에 지시를 하기 보다는 장관이 직접 나서 관할 부처의 장관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같은 충직한 관료가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윤핵관 같은 들러리같은 것들보다는.

 

원희룡 장관 역시 수도권 출퇴근 문제, 부동산 공급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 국가가 국민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출퇴근 비용을 줄이는 것일 것 " 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 급행 열차인 GTX의 안정적 착공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GTX의 비용은 그리 높게 책정되진 않을 것 같다. 사실 이런 GTX같은 국가시설은 대체 에너지나 대체자원 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 국민들에게 무상이나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 경제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스타장관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은 이 날 회의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민심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 "

 

대통령실은 최근 더민주가 주장하고 있는 스타 장관들의 출마설, 세금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염두에 둔 듯 " 진짜 민심을 들어야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반영한 것 " 이라며 장관들이 일선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인들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일선에서 활동하는 부처와 장관들 역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장관들이 정치적 행동,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며 비난만 퍼붓고 있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더민주는 자신들보다 일을 잘하는 정치인, 대통령, 장관들을 꼴보기 싫어한다. 자신들의 무능이 공개되기 때문. 그러니 모든 것을 자신들을 통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멍청한데 야망만 높은 것들이 하는 행태이다. 트집잡을 시간에 지역구나 한바퀴 돌아보던가...

선거철에만 거리 활보하며 악수 청하지 말고....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