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시간문제, 완전 소멸 시킬 것 " 강도 높은 협박카드 내놓은 북한

지난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국무총리

 

 

 

 

북한의 협박이 또 시작됐다.

북한은 " 남측이 9.19 군사합의 조항 중 일부에 대해 효력 정지를 했다.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가 됐다. " 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측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은 사실 쉽게 웃어넘기기 어렵다. 남북의 특성상 전쟁의 총성은 북측이 먼저 울릴 것이며 그에 따라 전시 초기에는 남측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사 전력, 무기의 보유 수를 떠나 미사일이나 전쟁 장비의 수준 차이를 아는 북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전포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MZ 내 GP의 정찰, 경계 태세는 매우 중요한 안보 수단 중 하나이다.

 

 

 

 

전쟁 운운하는 북한, 전쟁 치를 준비는 갖춰졌을까.

 

사실 남북의 군비 태세를 보면 북한은 언제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단순히 김정은의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 남한과의 1대1 승부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데다 UN군을 떠나 미군과 일본의 참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안보동맹에 따라 동맹국이 위협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참전이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된다면 일본군 역시 전략기지 및 군사자원을 협조하게 된다.

러시아, 중국과 과거 혈맹이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까지 챙길 여력은 없다.

또한 중국도 미군과 현재 직접적으로 부딪히기에는 여건상 탐탁치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파기한 군사합의를 이유로 전쟁을 개전할 마음은 북한도 없을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북한당국은 " 한반도 내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 "라며 전쟁 협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물론 직접적인 타격전보다는 우회적인 충돌을 가능케하는 도발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해킹, 무인도 포격, 남측 DMZ 내 목함 지뢰 매설 등을 통해 전쟁을 발발 시킬 정도가 아닌 협박 근거용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매번 " 도발에 강경대응하겠다. "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 역시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렇다 할 강경대응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잘 아는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시할 정도의 도발로 한정해 계획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과거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같은 수위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반격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또한 무인 카메라, 적외선 감지 센서 같은 첨단 방어 시스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땅굴 및 게릴라 침투에 대한 GP 복구와 방어 준비태세를 갖춰두어야 한다. 이는 북한을 도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국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19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사합의에 따라 GP 11곳 중 10개소를 폭발했다. 북한은 최근 GP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 작은 도발에도 확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대응해야

 

분단 이후 북한은 수시로 군사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로 인해 아군, 민간인 등의 피해가 발생됐지만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그 결과는 결국 남북회담으로 이어졌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 전쟁은 남측이 더 두려워 한다. "는 인식이 만연해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나 군사도발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원인으로 작용 된 것이다.

그래야 남측이 또 화해의 행동을 보일 것이고 남북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바보같은 행동은 우리 스스로 멈춰야 한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 북한이 더 이상 전쟁 협박 카드를 함부로 꺼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