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몰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고 한다.

 

 

 

 

' 사람이 먼저다. ',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19대 행정부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권.

그와 더민주의 무능한 행정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드시 해명해야만 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다른 정책의 실패야 무능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국가 안보와 연관 된, 그리고 자국의 공무원이 적국에 의해 피살 된 사건에 대해 그는 월북이라고 단정지었고 그렇게 故이대준 주무관의 미스테리한 죽음은 한 공무원의 상습 도박과 빚으로 인한 심경 변화에 따른 월북으로 매듭지어졌다.

 

해당 사건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일단 NLL 인접 해상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실종됐다. 이는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에 즉각 수색 작전에 돌입했어야 정상적인 일이었다. 더군다나 해상이기 때문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일상적인 분위기가 흐르면 안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 담당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특별히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퇴근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할 수도 있고 만약 북측에 의한 납치일 수도 있을 상황에서 말이다.

 

오히려 더 의아한 것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었다.

마치 준비 된 자료를 발표라도 하듯 서둘러 실종으로 보도하더니 피살 이후에는 월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도박빚으로 인한 계획 된 실종이었고 자진 월북했다는 것이다. 

 

 

 

 

30km를 넘게 장비도 없이 맨 몸으로 헤엄쳐 월북 시도? 정말 성의없는 사건 은폐

 

실종 된 소연평도 해상에서 소연평도까지는 약 2.2km.

북측 영해까지는 최소 30km의 엄청난 거리이다. 그냥 산책로를 따라 걸어도 힘든 거리를 바다를 헤엄쳐 월북을 한다?

만약 계획 된 월북이었다면 고인은 최소한의 수영 장비를 준비했어야 한다.

아무리 해양 관련 부처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평소 수영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과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 거리는 절대 혼자 장비없이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다.

만약 고인이 정말 신변을 비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면 이런 방식이 아닌 사고사로 보이려고 했을 것이다.

굳이 북한이 아닌 장소에서 말이다. 사실 공무원이란 직업이 연금, 명예 빼면 시체 아니던가.

 

 

 

 

2020년 9월 22일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개요도, 월북을 하기엔 북측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당시 공무원 피살 사건은 큰 이슈를 몰고 왔다.

2018 ~ 19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북한과의 핑크빛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2019년 6월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과 만나 한반도 내 종전 선언에 합의했고 9월 19일에는 군사합의에 이르렀다.

코로나 19로 피로도가 극심했던 국민들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 열광했다.

당장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더 이상 북한의 무력 도발과 전쟁 협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고 국민, 국민 해대던 더민주 역시 대통령과 함께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 말도 안되는 일 "이라며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반납하고 1인 시위를 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더민주는 월북으로 일관해버렸다.

 

 

 

 

 

종전 선언, 군사합의 등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문재인 정부는 대체 북한에게 왜 항의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진상 조사도 하기 전에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19대 행정부 시절 문재인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밖에 없던 업적이 바로 대북 정책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이용해 한때 K-방역이라는 말을 만들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지만 사실상 캠페인에 불과했고 방역 체계나 백신, 치료제 개발보다 K-방역 홍보에 더 예산을 투입했던 그였다. G7 진입도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로 어부지리성 도약이었고 일본과의 No재팬 운동 역시 그가 한 일이라곤 말 뿐이었다.

18대 박근혜 정권의 비선논란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되면서 말로 인기를 얻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 그에게 대북 정책만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의 반응은 그다지 호응적이지 못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 관련자의 자서전에 당시의 남북 이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5분도 만나길 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북측으로 표류, 피살당했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정당 방어적 대응을 했어야 했겠지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종전과 군사합의가 모두 파기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말이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당시 배경과 정황상, 그리고 감사원 발표에 따라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왜 故이대준 주무관의 실종과 피살에 대해 월북으로 단정지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