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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내년 12월에 대선 치르자는 조국

내로남불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국

 

 

 

 

한심하다. 그래도 법학자로 공부도 제법 했다는 분의 발언으로 보면 정말 무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지속했다면 아마 진정 ' 더민주에 의한 ', ' 더민주를 위한 ', ' 더민주의 ' 나라가 됐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이 나랏일에 나서면 안된다는 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개혁이니, 혁신이니 해도 결국 자신들 정당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화합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상,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정의이고 민주주의라 여기는 그 사고방식이 참 역겨우면서도 가증스럽다. 어찌됐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20대 대선이 끝났다.

그렇다는 건 패배에 승복하고 야당으로 정부에 협력해야 함에도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 19대 행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반성을 안하는 것이다. 

 

 

 

 

조국,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내년 12월 대선 다시 하자. "

 

내로남불의 정석 조국이 대통령 임기 단축개헌을 통해 내년 12월 대선을 치르자는 발언을 했다.

일단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사실 역대 최악의 무능정권은 19대 소위 문무능 시절이었다는데 이견들이 없을 것이다. 대선 당시 더민주도 " 무능했었다. "라고 인정했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더민주가 모든 걸 장악했던 그때도 무능했는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고 제안하기 보다 결국은 " 더민주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는 조국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법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신들 기분에 따라 법까지 바꾸는게 민주주의인가.

 

 

 

 

교수들이 국정에 입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던 분이 본인은 민정수석이다 뭐다 해서 수업도 안하시면서 급여는 다 받으셨다는 분께서 말이다. 내로남불의 기준인 조국.

이런 분들은 정치와 나랏일에 가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만이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독재의 사고 방식을 가진 셈이 아닐까. 언제까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지 두고보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