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고교생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 부끄러운 30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A군을 범인으로 단정했다고 한다.  l JTBC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일 경찰의 부실 수사로 범죄 누명을 썼던 고교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물론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범인으로 단정지어버렸다는 점이다. 경찰이 이렇게 쉬운 직업이었나 싶다.

비난하는 것만 기분 나빠 할게 아니라 먼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원칙이라는 게 있다.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중에는 대충, 어느 한 쪽의 진술만 믿고 무능한 수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추후 억울함이 밝혀지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대충 사과하면 그 뿐이니 말이다. 이렇게 무능한 경찰을 우리는 짭O라고 부른다.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울산 중구에서 벌어졌다.

20대로 보이는 남성 B가 하의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고 마침 인근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바로 B를 추격했지만 재빨리 달아난 B를 놓치고 말았다.

 

 

 

 

옷차림 비슷하다고 용의자로 확정, 피해자도 확인을 했다지만...30년 경력이 무색하다

 

하지만 마침 인근 편의점에서 나오던 A군은 하필 B와 옷차림이 비슷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로 들은 옷차림과 비슷한 옷차림인 A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피해자 역시 " 이 사람이 맞다. "라고 확인을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경찰의 무능이라고 할 수 없다.

옷차림이 유사했고 목격자인 피해자가 가해자가 맞다라고 한 이상 말이다.

결국 A군은 졸지에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A군은 물론 A군 부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부모는 "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 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담당 경찰은 오히려 " 제가 수사 30년 이상 해봤다. 이거? 별거 아니다. 스트레스 받다보면 그럴 수 있다. 잘 설득해보라. " 라며 죄를 인정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범인과 고교생은 외형부터 차이가 있었으며 학원에서 증언 및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l JTBC

 

 

 

 

여기서부터가 담당 경찰관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30년 경력이 정말 무색하고 어디가서 경찰, 수사경력 30년의 베테랑이라는 말은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수사 경력도 필요없고 그냥 경찰을 꿈꾸는 지원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을 함부로 단정짓는다면 그 경력인들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A군의 부모는 경찰이 믿어주지 않자 직접 학원으로 찾아가 아들이 학원을 나가는 CCTV 영상과 강사, 수강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다시 경찰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 그걸 제가 왜 봐야 합니까? A군이 용의주도하다. 수업 도중에 빠져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되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나. "라며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경찰이 해야 할 올바른 자세일까.

그렇다면 CCTV는 물론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가 A군의 공범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애초 피해자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옷차림이 비슷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그야말로 부실 수사였다.

 

결국 검찰 송치 후 검찰이 CCTV자료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A군은 다행히 범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군 부모는 " 3개월간 지옥 속에서 살았다. 아이가 고3인데 동네에 이미 소문이 다 났다. " 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이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 30년 경력 자랑말고 부끄러워 해야

 

용의자로 지목할 시점까지야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그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군이 억울함을 주장했고 알리바이까지 댄 마당에 학원에 조사만 해봤어도 억울한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잘못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성관련 범죄에 학생을 보호한다고 학원이 나서서 위증을 할까.

 

 

 

수사경력 30년이라 하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경력이 부끄럽지 않은가.

 

 

 

 

경찰의 수사상 실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무능을 탓하는 것이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자세부터가 잘못 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단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무능한 것이며 30년의 경력이라 하는데 이런 간단한 사건도 이렇게 허술한데 그 동안 또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 정도면 경찰이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해당 경찰관은 부끄러워 하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