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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의료 파업에 명예교수, 간호계 " 정부 굴복하지 말아달라 " 지지 성명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발전 된 의료 개혁 문제에 의대 명예교수와 간호계가 일침을 날렸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발전 된 의료 개혁.

정부는 2천명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 2천명까진 필요없다. "라고 단언하며 맞서고 있다.

2천명이라는 수치가 그냥 보면 확실히 많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리하게 많은 수치는 아니다.

대학 1곳의 의대 정원이 아닌 전국에 있는 의대의 정원 수치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해당 문제가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닌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현직 의사들은 " 의료수가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빅5 병원 관계자들은 " 전문의가 부족한 이유는 낮은 의료수가 때문 "이라며 " 보수가 낮은데 어떻게 전문의를 대거 고용할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하지만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의료수가는 ' 의료행위를 제공한 의사가 받는 금액 '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해외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 올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막상 의료보험료를 올리면 또 올리기만 한다고 거품 물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제발 쿨한 척, 생각있는 척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문제, 대체 인력이 없어 결국 구제된다는 인식 만연

간호계는 "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잘못 된 일 "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현직 의사들도 지적했지만 의대 명예교수들도 현 의료계를 보며 " 의사들 특권의식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의사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집단행동을 통해 집단의 힘을 자각했다. 이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주요 국면마다 기득권을 지켜나갔다. 안타깝게도 의사들의 이런 시도는 대부분 성공했었다. "라며 현재 사태가 의사들의 기득권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시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학병원장들이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 의사는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제 될 것 '이라는 인식이 각인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발언에 간호계도 힘을 실었다.

대한간호협회는 "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이다. 의료현장을 지켜달라. "라며 의사들에게 호소하며 " 환자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디 우리 사회에 용감한 의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의료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 동료들이 떠난 현장을 혼자서 되돌아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어려울 때 내는 용기가 더 값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숭고한 일이다. "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했던 역대 정권들, "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길 " 정부 지지

해당 선서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였나 보다.

 

 

 

 

일부 의사들, 의대 명예교수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보조하며 일하시는 간호사들도 모두 현재의 사태가 의사들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 역대정부는 굴복했지만 현 정부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달라. "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는 임금의 평준화, 그리고 의사들의 기득권을 허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수가 역시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방에도 의사들이 대거 포진할 수 있어 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해진다.

 

일부에서는 " 의대생들이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라고 지적하지만 초기에만 그럴 뿐, 그 문제는 곧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이번 의료 사태는 의사들이 잘못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