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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선거유세에 합세한 문재인 전 대통령, 최악의 정부는 19대 행정부였다.

22대 총선 유세에 지원사격을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는 현 정부를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가만히만 있어도 " 잘했다. "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민주와 문재인을 지지하던 그 환경에서도 가장 무능하고 멍청한 정책과 제도를 펼쳤던 문무능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무능하다고 지적하니 말이다.

단순히 안티 문재인이기에 그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지지자들에게는 더없는 성군이겠지만 보는 이에 따라 그의 평가는 다르다. 문재인의 별명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문재앙'이다. 재앙이란 단어의 뜻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무능'이라 부른다. ( 워낙 무능해서 )

 

 

 

가장 무능했던 정부는 19대 행정부, 문재인 정권

 

블로그를 통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 왜 문재인 정권이 무능해? "라는 반문을 하고 있다.

선진국 그룹에 속해서? OECD국가 경제성장률 1위를 찍었어서? 

그것만으로 문재인 정권이 유능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이고 생각이 짧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 문재인 정권이 역대 최악의 무능했던 정부였는가는 당시 19대 행정부 출범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다.

17대 이명박 정부, 18대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암울했던 시기였다. 비리가 만연했고 경제는 어두웠다. 결국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18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이라는 흑역사를 만들었다.

 

 

 

선거는 형식이었고 사실상 당선확정자였던 문재인 후보 l KBS 당시 뉴스화면

 

 

 

 

부통령제가 폐지 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했고 이때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당선 확정자였다.

선거는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언론을 통해 나올 정도였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박근혜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큰 인기를 얻었다. 문재인의 인기는 곧 더민주의 인기로 이어졌다.

지지율, 국회, 지자체장 모두가 더민주였고 대한민국은 더민주에 의한 원팀이 됐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인사, 정책, 제도에서 모두 실패했고 과반석을 차지했음에도 실질적인 법규 개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선동, 분열에 매달리면서 이미지 메이킹에만 전념했다. 겉은 화려했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한 K-방역, 국뽕을 불러일으킨 노-재팬 운동과 '국민의 명령', '국격' 같은 보여주기식의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 뿐인가. 탈원전한답시고 태양광 산업을 일으켰다가 별 효과없이 자연파괴만 일어났고 비싼 전기를 구매하는 바람에 한전의 적자 폭은 늘어났다. 툭하면 추경 편성을 해서 나라 빚이 1,000조를 넘는 웃지못할 결과도 만들었다.

속된 표현으로 "주둥이만 나불거렸지,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는 정권 "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었다.

 

 

 

 

한동훈 " 가장 무능했던 건 문재인 정권, 벌써 잊으신거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 비판 발언에 맞불을 놓은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생각해보자. 원팀이던 19대 행정부는 국민들도 인정한 ' 최악의 무능정권 '이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진, 그야말로 무능할래야 진짜 멍청하지만 않다면 무능할 수 없었던 정권이 바로 19대 행정부인 것이다. 반면 20대 행정부는 말이 좋아 정부이지, 사실상 '일국이정부'체제이다.

국회는 더민주가 장악을 한 상태이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의 국가가 아니다. 사실상 국회가 반대하면 정책, 제도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환경에서의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도 무능했던 문재인 정권이 더 낫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유능했어야 정상이었던 19대 행정부가 무능했다는 건 정말 멍청했다는 뜻이다.

그런 환경에서도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하다.

스스로 잘했다고 우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그 정도면 허언증에 가깝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