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비양심적 이기주의이다.

훈련병들이 훈련하는 모습 /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 전 모습 | 출처: 연합뉴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기본 의무 중 하나이다.

물론 이 의무에 여성, 신체미약자, 장애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말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 사실상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강제 규정이나 다름없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한국 전쟁 휴전 이후 오랜 세월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를 한다는 배경이 전제되어 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 지 모르니 건장한 남성들은 모두 2년 이상의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남북 대화 분위기에 따라 복무 기간이 조정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징집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해마다 군대에 가기 싫어 스스로 신체를 자해, 출산 시 아예 외국으로 나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학원, 고시 등을 핑계로 연장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았다. 또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창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혈기왕성한 20대의 나이에 2년 이상의 군 복무는 사실 감옥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예전보다는 환경도 좋아지고 군 부대 내 가혹행위도 근절되고 pc방은 물론 휴대폰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이다.

 

나 역시도 군 복무 도중 집총거부에 따라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저마다의 개인적 이유, 종교적 원인 등 다양한 거부 이유는 존재했지만 당시 나는 그리 이해가 되진 않았다.

누군들 거부 할 이유나 원인이 없었을까? 하지만 그런 이유로 다들 거부한다면 과연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지 말이다.

 

 

 

슈팅게임 기록을 검토하겠다는 검찰, 위 게임 화면은 해당 사실과 관계없음 | 출처: 더300

 

 

2018년까지만 해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유죄였다.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정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정서상 납득이 되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를 두고 끝까지 투쟁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는 무죄"라는 기본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다.

일부에서는 대체 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지만 기간 / 비용 / 관리 주체에 따른 문제가 있어 보류되었다. 특히 기간에 대해서는 "군복무보다 너무 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병역의 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냐?"는 질타의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라 말하지 말길....그야말로 비양심적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 병역거부는 유죄이다. | 출처: 연합뉴스

 

 

나도 군 복무를 했으니 보상 심리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또한 정당하고 합당한,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는 거부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 무죄여야 하며, 강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칭 양심적 병역 겨부자들의 사생활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살상 집단으로 볼 만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리 양심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봉사 활동, 기부, 후원 등 세상이 요구하는 착한 사람의 행동은 모두 행했어야 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음주를 하고 모든 걸 즐기면서도 유독 군대에 대해서만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행하고자 한다는 건 사실 비양심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누릴 건 누리되, 행할 것은 - 내 기준에 맞춰 고려해보겠다. -는 취지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과거보단 나아졌지만 지금도 군대에서는 각종 사고, 훈련 도중 사고로 소중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목숨은 잃지 않아도 불구가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되어 의가사라는 불명예 전역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도 나라에서는 "개인 탓"이라 치부하며 제대로 된 보상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다.

 

 

 

병역 거부자들은 늘 있어 왔다.  | 출처: 인터넷

 

 

누구나 군대는 가기 싫다. 그것이 자의가 아닌 타의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나마 군 전역자들에게 부여하던 군 가산제도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명목으로 폐지되었으니 사실 억울 할 것이다. 나라, 가족들을 위해 2년의 시간을 희생하고 왔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부족하고 모자란 학업 성적은 알아서 채워야 하고, 취업에서도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그나마도 여성 우선 지원, 장애우 선발이라는 각종 특혜에서도 밀려난다. 그리고도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에 검찰은 "폭력성, 잔인성이 강하게 내포 된 슈팅 게임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올바른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필요하다."라는 방침으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 발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게임과 군대가 무슨 연관이냐?" / " 그럼 병역거부자는 게임도 못하는가?"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양심,종교적 거부자라면 폭력성, 잔인성이 내포 된 게임을 즐기면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나도 동의한다.

 

게임도 또 하나의 세계이니 말이다. 거기서 움직이는 캐릭터나 세계는 가상이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결국 실제의 사람이니까.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출처: 국민생각함

 

난 사실 그들이 감옥에 가든, 군대에 가든 조금도 궁금하지 않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분들께 진정 묻고 싶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혹 모를 전쟁과 나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