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은 19대 정부에 비해 잘하고 있다. 말로 떠든 유토피아보다 낫다. 별 의미없이 대통령직 수행기간 중 형식적으로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들이 많았다고 본다. 물론 해외 순방을 갔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성과,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국가간 기술협력, 수출관계 협력, 기업 투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방의 목적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 상대국가의 대통령을 만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순방의 성과도 가져왔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 국내 경기는 엉망인데 기업인들 대동해서 해외로만 영업뛰는 대통령 "이라 폄하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일일히 다 나섰을까. 코로나19로 해외 순방을 못 나갔던 19대 문재인 정권과 이런 식의.. 더보기 폭염 앞두고 전기료 걱정 증폭, 최악의 대통령을 만난 재앙의 열매 새 정부들어 마치 밀려있던 둑방이 무너지듯 줄줄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다. 지하철 요금, 가스비에 이어 전기료는 이례적으로 2회에 걸쳐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일단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건비 상승에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당한데 최저시급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한전 적자 30조,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한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설립, 독점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이 독점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전이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 언급, 그러니까 넌 잘해라. 참 이상한 게 더민주의 선동 기조와 북한의 대남 반응이 비슷하다. 또한 간첩, 지령문이 공개됐음에도 더민주의 강성 지지자들은 놀라거나 동요하지도 않는다. 무적쉴드 더민주의 느낌이다. 더민주가 한 잘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국민의 힘과 현 정부의 잘잘못에만 열을 올린다. 마치 준비 된 댓글 부대이고 훈련 된 집단같다. 최근 일본, 미국 방한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 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 문재인 정부는 외교,국방,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 "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 실패한 정부 "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 이념을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과정과 결과 모두 19대 행정부는 실패한 낙제점의 정부인 것.. 더보기 한전 "방만경영?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걸 왜...", 누구 탓일까? 한전 측이 20대 행정부의 지적에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전 직원이라 밝힌 네티즌은 "민생 물가 안전 차원에서 전기료 동결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적자가 났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대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곧 2개월째가 되지만 현재 새 행정부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심을 안고 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물가가 고공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자연히 내수 시장 물가 상승으로 불거질 수 밖에는 없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지난 2년간 내수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가 이제 막 거리두기 해제가 된 마당에 이런 일까지 발생되니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 선동과 분열의 종지부가 되길. 지긋지긋한 5년이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조금의 기대는 있었다.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가 워낙 개판을 친 터라 정말 조금만 해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직이었다. 분위기도 좋았고 국민들도 모두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솔직히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개혁의 발판은 19대 행정부에 모두 갖춰져있었다. 그럼에도 무능을 선보인 19대 행정부 지지율도, 정치 기반도 나쁘지 않았다. 솔직히 뭘 한다고 해도 다 통용될 수 있던 분위기였다. 이즈음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천명해 그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정점을 찍었었다. 물론 초기에는 좀 달라보이긴 했다. 왜? 지난 10년간 워낙 개판이었으니까. 하지만 능력이 뒷받침되지 .. 더보기 끝까지 대통령직 임무 수행한다던 문재인 대통령, 뭐하고 있나. 19대 문재인 행정부는... 악재는 뜻밖의 횡재(?)를 불렀고 개판을 쳤음에도 공은 칭찬을 받고 과는 넘어가는 행운도 얻었다. 경제는 개판이 됐고 분열과 불신만 남은 대한민국은 이제 20대 행정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는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이다. 19대 문재인 행정부의 평가를 묻는다면 나는 낙제점을 주고 싶다.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19대 행정부가 제대로 한 일이라고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와 일자리 창출도 실패했고 부동산도 실패했고 코로나도 실패했다. 말로만 선진국, 강대국을 주장했지, 여전히 일선 행정 시스템은 17,18대와 다른 게 없다. 그가 떠들었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없었고 오히려 한다고 했는데도 무능했던 행정부의 실태만 보여준 것 같다. .. 더보기 "1주택자는 좀 완화해주자" 여야 주장에 기획재정부 "기다려봐" 경기가 호황일 땐 호황이라 증세하지만 불황일 땐 원자재를 이유로 물가와 세금이 오르기도 한다. 부동산. 정말 이번 정권들어 부동산은 코로나와 함께 국민적 이슈가 아닐 수 없는 듯 하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주', 즉 부동산은 사기도 힘들고 사면 더 힘든 요소 중 하나이다. 혹자들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집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유가 많다. 수요 공급론을 제외하더라도 토지는 국한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남과 일부 지역에만 밀..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40%까지 하락, 코로나 탓? 알 수 없는 행보만 고집한 탓. 전임 두 대통령의 교도소 수감도 부끄러운 일인데 현재의 대통령 역시 썩 시원찮은 국정 운용 능력을 보이고 있다. 비대깨라고 무작정 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아니다. 비대깨이긴 하지만 국민의 1인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치와 외교, 경제 발전, 국정 운영을 하기 바랄 뿐이다. 나와 다른 정치색, 당색이라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정치가, 나라 꼴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17대 이명박이 5년을, 18대 박근혜가 3년을 말아먹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물론 그들이 아주 못한 건 아니겠지만 공보다는 과가 크다는 말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랐지만 이명박은 국가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발전을 도모했다. 故박정희 대통령의 장녀로 정치계 대모였던 박근혜는 그 모든 후광과 정치 이력이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