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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찬반 논쟁, 의대 정원은 늘리는 것이 정답일 것. 의대 정원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 아집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때는 찬성하던 분들이 윤석열 정권 시대에서는 비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을지는 굳이 내막을 보지 않아도 알 듯 하다. 2006년 이후 19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우리처럼 언론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역대 정부, 해외 외신들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사를 배포하기 위해 얼마나 다각도로 조.. 더보기
윤석열은 19대 정부에 비해 잘하고 있다. 말로 떠든 유토피아보다 낫다. 별 의미없이 대통령직 수행기간 중 형식적으로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들이 많았다고 본다. 물론 해외 순방을 갔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성과,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국가간 기술협력, 수출관계 협력, 기업 투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방의 목적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 상대국가의 대통령을 만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순방의 성과도 가져왔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 국내 경기는 엉망인데 기업인들 대동해서 해외로만 영업뛰는 대통령 "이라 폄하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일일히 다 나섰을까. 코로나19로 해외 순방을 못 나갔던 19대 문재인 정권과 이런 식의.. 더보기
한동훈 비대위 카드 나온 배경, 국민의 힘은 반성해야 22대 총선이 불과 5개월 남짓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연일 서로를 비방하며 자기가 잘났다고 주절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민생 안정에 대한 대책이 확실했던 분들이 왜 평상시에는 쥐 죽을 듯 납짝 엎드려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제갈량이 환생한 듯 나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무능하고 멍청한 그들이 도토리 키재기 마냥 나대는 통에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 경제가 엉망인 시점에서 이들의 재롱도 마냥 즐겁게 바라보기는 힘들다. 말로는 국민, 민생 걱정이지만 결국 하나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당익을 위해 고군부투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마설, 비대위 카드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연일 개거품을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 언급, 그러니까 넌 잘해라. 참 이상한 게 더민주의 선동 기조와 북한의 대남 반응이 비슷하다. 또한 간첩, 지령문이 공개됐음에도 더민주의 강성 지지자들은 놀라거나 동요하지도 않는다. 무적쉴드 더민주의 느낌이다. 더민주가 한 잘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국민의 힘과 현 정부의 잘잘못에만 열을 올린다. 마치 준비 된 댓글 부대이고 훈련 된 집단같다. 최근 일본, 미국 방한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 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 문재인 정부는 외교,국방,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 "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 실패한 정부 "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 이념을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과정과 결과 모두 19대 행정부는 실패한 낙제점의 정부인 것.. 더보기
권력형 비리에 사면은 관대한 처사, 윤석열의 오판이라고 본다. 정치는 이해관계라고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한다. 또는 적이지만 목적에 따라 일시적인 동맹이 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정치라고 한다. 나라의 일꾼, 국민들의 일꾼이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하라는 나랏일은 뒷전인 채,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일에 몰두하거나 돈을 받고 일을 무마해주는 등의 비리는 너무나 만연하다. 물론 과거보다는 이런 비리에 있어 공명정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다지만 해마다 사면 시즌이 되면 그들은 늘 자유의 몸이 된다. 사면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면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사면되는 순간 18대 행정.. 더보기
끝까지 대통령직 임무 수행한다던 문재인 대통령, 뭐하고 있나. 19대 문재인 행정부는... 악재는 뜻밖의 횡재(?)를 불렀고 개판을 쳤음에도 공은 칭찬을 받고 과는 넘어가는 행운도 얻었다. 경제는 개판이 됐고 분열과 불신만 남은 대한민국은 이제 20대 행정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는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이다. 19대 문재인 행정부의 평가를 묻는다면 나는 낙제점을 주고 싶다.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19대 행정부가 제대로 한 일이라고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와 일자리 창출도 실패했고 부동산도 실패했고 코로나도 실패했다. 말로만 선진국, 강대국을 주장했지, 여전히 일선 행정 시스템은 17,18대와 다른 게 없다. 그가 떠들었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없었고 오히려 한다고 했는데도 무능했던 행정부의 실태만 보여준 것 같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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