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철수 대표, "현 대북 정책 노선 바꾸지 않으면 제2의 삼전도 굴욕" 평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늘 레임덕이 찾아온다. 레임덕은 "임기 말 지도력과 권력의 누수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 레임덕이 없던 시절은 거의 없었다. 일단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집권 당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순히 반대 세력의 정치적 공세가 아닌 집권기에 있던 모든 정책, 제도에 대해 잘잘못을 평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문재인 정권이기에 앞으로 이 레임덕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20대에서는 이미 70% 이상이 문재인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30대, 40대에게로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중 평가될 요소들은 크게 코로나19, 부동산 정책, 대북 .. 더보기 차기대권주자 이재명 도지사, 文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상이론주의. 하나같이 표심을 바라보는 이상주의적 발상과 발언이 연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이면 이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선진지향적인 민주당은 선동과 분열을 반복하다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여전히 정신 못차린 발상을 이어가고 있고 잠시나마 승기를 잡은 국민당도 정신 못 차리긴 마찬가지인 듯 하다. 기본적으로 검찰, 사법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권 개혁이 아닐까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근본적으로 사생활이 깔끔하고 훌륭한진 모르겠지만 현재 윤석열 前 검찰총장과 더불어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대체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에 공감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적인 정치 핵심 요점은 현재 문재인 정..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34.1% 취임 후 최저, 집권 4년차에 드러난 무능력. 비대깨인 내가 현 정권을 비난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색상을 떠나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건 국민의 역할이기도 하다만 내가 줄기차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집권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역대 정권과 비교해 나아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나 사회 칼럼을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이번 정권이 상당히 운 좋은 정권이라는 표현을 자주해왔다. 사실 대통령 당선, 더민주의 집권 과정을 보면 그들의 정치 방향성이 옳았다기 보다는 전 정권들의 비리 때문이라는 게 실질적인 배경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더민주가 집권에 성공한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부자와 서민의 경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것.. 더보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②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을 지어보자. 먼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번째 선행 과제는 친일청산이고 두번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처우 개선이다. 친일 청산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제와 후손들에게 선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된다. 친일청산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본다. 자국 내 친일 청산도 못하면서 사과만 요구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① 102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많은 네티즌들이 냉랭한 조소를 보내고 있다. 누차 말했지만 비대깨 중 한 명인 나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현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의 정책이나 현 집권 여당이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기존의 집권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인성 드러나나?, 입양 교체 발언...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비대깨이다. 사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았고 단 한번도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되새긴 적도 없었다. 과거에도 비대깨, 현재도 비대깨이고 앞으로도 나는 비대깨일 것이다. 물론 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로써 훌륭한 길을 걸어왔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행보와 나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오롯이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했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말로 선동하는 타입인데 딱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보였고 지지와 표심만을 위한 가식적인 행보로 비춰졌다. 솔직히 말해 17대,18대 이명박과 박근혜만큼.. 더보기 잘되면 정권의 능력, 안되면 너희 탓...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1월 10일 자정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660명대이다. 한동안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해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12월 초부터 강행 된 2.5단계 거리두기 규칙과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 덕분에 최악의 사태는 막고 있는 듯해 조금은 안심이지만 아직 백신 공급 문제와 또 새롭게 변이 된 코로나-X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2021년의 새 해도 그리 밝게 시작되진 않는 듯 하다.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의 나라 백신 확보가 왜 그리 중요하냐?", "그 나라가서 물어보셔야죠."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사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계와 정권과 집권 여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무책임하고 '아'..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