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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정의, 공정, 상식을 주장한 그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재판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유지해 온 게 아닐까 싶다. 나는 현재까지도 조국이 말하는 정의, 공정,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민주주의이고 정의라는 뜻일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가 보여 준 언행과 그의 행동 결과는 동일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조국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물어 징역 2년,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재판부는 "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 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며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 더보기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똑똑한 척 뒤에 숨겨진 수준 떨어지는 논법 창당에 성공하고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치를 선도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준석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력을 배경으로 늘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실 이준석의 논법은 " 내 말이 맞아. "식에 불과하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정책, 제도를 보면 제3자적 시점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정치, 정책, 제도라는 게 결국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일부 진영에게만 만족스러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다. 이준석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 "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부터 세비를 깍자. "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의 발단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서 시작 된 것이다. 한동훈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 더보기
한동훈 사퇴 요구? 정신 나간 대통령실과 여권, 무능에도 정도가 있다. 옛 말에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는 말이 있다. 대체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출난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 나서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서 얌전히 있어. "라는 의미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할 게 아니라 그저 배가 아픈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적 특징이 아니던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겐 어려운 일이 맡겨지고 승진은 멀어지지만 아부를 잘하는 사람에겐 쉬운 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승진이 적용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잘난 사람을 키우기는 커녕 아예 싹을 잘라야 하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은 못하는데 고위 공직자랍시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있는 사람들, 사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밉보이지 않게 준비를 해야 하는게 바로 대통령실의 주요.. 더보기
개혁신당 창당한 이준석 대표, 잘 싸우는 것보다 겸손한 리더가 되어야 정당인이던 이준석이 드디어 다시 정치인으로의 비상을 다졌다. 이준석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그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개혁신당에는 더민주 출신 이낙연과 국민의힘 출신이던 김종인도 함께했다. 이준석은 그 동안 박근혜 키즈로 굉장히 유명했다. 2011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그를 선발해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번 연속 국회의원 출마에서 낙선, ' 마삼중 '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TV 정치 토론 등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았었고 이를 통해 어중간한 국회의원보다 유명한 정당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 국민의 힘 당대표에 후보로 출마, 당선되면서 신드롬을 부르기도 했었다. 사실 이때 나 역시도 그를 몹.. 더보기
이재명 향한 여야의 압박, 더민주도 등 돌린 이재명. 적당히 했어야지... 총선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 힘은 한동훈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외부의 단결, 새로운 정치 노선을 제안하며 수습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야당인 더민주는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며 심각한 내부 갈등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지키느라 여러모로 에너지를 소비했다. 그 덕분에 이재명의 재판이 지연되는 효과, 구속을 면하는 결과는 얻었지만 의혹 해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 상황이 이쯤되자 더민주 내부에서도 " 그리 당당하다면 재판을 왜 안 받으려고 하나.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는 분열의 사태를 맞이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부산 일정.. 더보기
이재명 대표 피습, 부산 일정 도중 괴한의 습격 받았다. 아무리 정치적 이견이나 당색이 다르다고 해서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더민주 이재명 당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질의 시간을 가졌었다고 한다. 이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목 좌측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부상의 정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2년 송영길 대표도 피습, 정치적 쇼라는 네티즌도 있지만 악플 자제해야 더민주 대표의 피습은 이재명 뿐이 아니다. 사실 정치인을 향한 각종 테러 행위는 그 동안에도 있어왔지만 이번 피습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꽤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3월에도 송영길 당시 대표가 여의도에서 둔기로.. 더보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내년 12월에 대선 치르자는 조국 한심하다. 그래도 법학자로 공부도 제법 했다는 분의 발언으로 보면 정말 무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지속했다면 아마 진정 ' 더민주에 의한 ', ' 더민주를 위한 ', ' 더민주의 ' 나라가 됐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이 나랏일에 나서면 안된다는 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개혁이니, 혁신이니 해도 결국 자신들 정당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화합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상,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정의이고 민주주의라 여기는 그 사고방식이 참 역겨우면서도 가증스럽다. 어찌됐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20대 대선이 끝났다. 그렇다는 건 패배에 승복하고 야당으로 정부에 협.. 더보기
한동훈 공천 발언에 더민주 송영길 " 불체포특권 폐지 노린다. " 비판? 한동훈 비상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하면서 " 당내 공천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신 분들에게만 적용할 것 "이라 밝힌 바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부여 된 권한으로 ' 국회가 운영되는 기간 내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다.' 는 특권이다. 한 마디로 국회 동의가 없다면 체포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물론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특성상 발언, 행정 취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 눈치보지 말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불체포특권이다. 이런 발언에 더민주 전 당대표였던 송영길은 "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이라면 그럴 수 없다. " 라며 한동훈 비상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노리는 꼼수라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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