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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X파일

위조 된 차량 번호판으로 도심 운행, 대포차의 진화 과거에 대포차는 보통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차량을 넘기면서 발생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업자에게 넘겨진 차량은 바로 대포차량으로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되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다고. 왜냐하면 신호위반, 과속 위반은 물론 설령 교통사고를 낸다해도 운행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과태료,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포차는 ' 실제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 '을 의미한다. 단순히 빌려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타고 다니지만 법적인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것이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대포차를 판매한 업자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알고.. 더보기
' 애들이 이 시간에 고시촌에? ' 택시기사의 신고로 아동성추행범 검거 밤 9시에 초등학생 두 명이 택시를 타고 고시촌으로 가자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 고시원에서 사나 보다. ' 또는 ' 엄마나 아빠를 만나러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택시 기사의 생각은 좀 달랐다. 고시촌에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내려 준 기사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택시비를 내주는 모습에서 의아함을 가졌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가족 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었을까. 기사의 신고로 탐문 40분 끝에 검거, 대체 왜 그러고 사나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시촌 일대를 40분간 탐문한 끝에 해당 남성을 검거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SNS를 통해 초등학생 여자 아이 두 명을 고시촌으로 오도록 했고 자신이 기거하는 원룸에서 강제 추행.. 더보기
여성 성폭행 및 남친 살인 미수 20대, 법원 이례적으로 징역 50년 선고 그 동안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해 고무줄 판결로 인해 비난을 받던 재판부가 최근 한 강력 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다. 배달기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28세의 A는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촌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B를 보고 뒤따라갔다. 그리고 B를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들어오던 B의 남자친구 C와 마주쳤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 하려는 A에게 달려든 C, 하지만 A는 흉기로 C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후 도망간 A는 3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C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통해 의식은 회복했지만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검찰 30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 대담하고 위험한 범죄. 50년을 선고한.. 더보기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모친, " 미안하지만 합의금은 못 준다. " 젊은 놈이 건실히 돈 벌어 성실히 살 생각은 안하고 부모 곁에서 등골을 빼먹더니 결국은 흉악한 중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8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자 최윤종의 이야기이다. 최윤종은 30세의 백수로 할 일없이 빈둥거리던 쓸모없는 인간이었다고 한다. 백수라서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하니 쓸모없다는 뜻이다. 일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노는 것과 생각없이 하루 하루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사지멀쩡한데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야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지난 8월 17일. 서울 신림동 둘레길 등산로 인근. 최윤종은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하필 방학 기간이지만 학교 행사 준비로 인해 출근길에 나섰던 교사 A가 최윤종의 타겟이 됐다. 최윤종은 교사 A를 성폭.. 더보기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처벌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때 물론 감정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법이라는 공통 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잘못이나 분쟁은 이 법에 명시 된 규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다. 따라서 어떤 성범죄는 낮은 형량이, 어떤 성범죄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등의 판결은 옳지 못하다. 다만 그 피해 대상이 스스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형량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20대 남성 A에게 법원은 12년형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A가 저지른 범죄는 성범죄로 그 피해 대상은 다름아닌 자신의 친여동생이라고 한다. A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여동생을 무려 5년간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게 .. 더보기
상습 주문거부 알바생 고소, 점주 " 선처, 합의 절대없다. 처벌 원한다." 배달앱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이지만 주문 거부가 되는 일이 있다. 대부분은 " 바쁜가 보네. "라며 다른 음식을 주문하거나 직접 음식을 차려먹곤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알바생이 주문 거절을 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한다.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알바생이 왜 주문 거절을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 일하기 싫어서.. "이다.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치킨집 점주가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됐었다. 보통 알바들이 점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배달 사고이거나 주문을 잘못 받는 경우 또는 불친절 응대 정도이다. 일을 하다 보면 혹은 바쁘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기에 대부분의 점주들은 주의만 당부하고 넘어가기 일쑤지만 이번 알바생의 태도는 용서를 하기엔 피해 금액이나 점주의 배신이 상당했던 것 같다.. 더보기
대한민국 엽기살인 ⑪ 가족을 죽인 대한민국 최초 여성연쇄살인마 가입할 땐 어떤 사고이든 지켜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탈 때에는 절차마저 까다로운 보험. 그럼에도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단 하나. 막상 큰 병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대비하고자 함이다. 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 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사고를 위장,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가족, 아내, 친구 등을 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2022년 보험사기로 지급 된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보험사기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 역시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우리는 보험사기나 보험살인이 1997년 김선자 사건이나 2005년 엄여인 사건을 떠올리겠지만 의외로 보험때문에 살인이 발생한 .. 더보기
사고유발 후 도망가던 킥보드 여고생, 네티즌들 "트럭 기사가 살렸다. " 공유 전동 킥보드 때문인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대부분의 킥보드 운전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킥보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유이다 보니 안전장비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쯤이야 다 좋다만 문제는 그들의 주행에 있다. 신호위반, 차선위반은 기본이고 사람이 많든 적든, 차가 오든 말든 그들은 자신들 편한대로 주행을 한다. 자신들의 그런 무개념 주행이 보행자나 차량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진 못하고 클락션을 울리거나 주의를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운전자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들이다. 새벽 1시가 넘어서 킥보드 타고 도로 위 달리던 여고생, 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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